"조국의시간" 마지막 제8장 검찰쿠데타의 소용돌이(9)
"조국의시간" 마지막 제8장 검찰쿠데타의 소용돌이(9)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1.08.0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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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전남행복포럼 교통문화 위원장
한순문 전남행복포럼 교통문화 위원장

윤석열 검찰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 

그는 영웅에서 반 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305페이지)「조국의 시간」들어가면서,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을 시작으로 매주 1장씩 읽은 소감을 작성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제8장 검찰쿠데타의 소용돌이를 맞이한다. 마치면서「조국의 시간」선물하기 운동과 읽었던 사람들은 한줄이라도 SNS 글을 남겼으면 한다.

윤석열검찰은 2019년 하반기, 조국 전 장관가족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 했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 했다. 그렇다. 동의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특정한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면 검찰권 남용이다. 

보수정권에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수사(살권수)를 한다고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민주정부(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 에서만 하는 선택적 수사였다. 노무현정부시절 안대희중수부장은 대통령 측근 안희정, 최도술등에 대하여 대선자금 현미경 수사를 하였다면,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의 조국 전장관의수사는, "전기톱을 들고 휘두른" 수사였다.

힘이 있고 법을 다루는 검찰과 사법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반발하며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들은 민주적 개혁을 원하는 촛불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법 피아들이 설치는 검찰공화국, 검사들이 선택적 수사와 기소, 그리고 사법부 판사들의 선택적 재판, 후안무치 법치국가 대한민국이다. 

편파수사와 편파재판 편파적 여론몰이에 일관하면서, 깨어있는 촛불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문재인정부만을 공격하며 흠집을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세 명의 장관 김은경, 조국, 백운규장관들과 김경수경남지사등 검찰수사가 그 대표적이다. 

정부는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반대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어 무자비하게 베어버렸다. 그 뒤 언론을 동원한다. 

전 세계 최하위 수준 "대한민국언론" 조·중·동 등 대장들이 칼을 뽑아들면 순식간에 수 백 자루가 넘는 칼들이 모여든다. 

집단 망나니 칼춤이 벌어지는 것이다. 

검찰은 수시로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에 유포하여, 하루아침에 천인공노할 중범죄자를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들어 버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했었다.

“내 위에 있는 건 신 뿐 입니다.” 불가리아 전 검찰총장 이반 타타르세프는 이렇게 말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 이하 검찰은 그렇게, 조국 전 장관의 집안을 잔인하게 짓밟고 무너뜨려 버렸다.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장관도, 검찰이 휘두른 전기톱에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촛불시민 모두는 생생하게 목도한 것이다. 2019년 하반기 벌어진 검찰의 쿠데타·검란(檢亂)을,

이태경 토지시민연대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조국일가에 대한 사실상의 인간사냥과, 조국의 장관직 낙마에 만족하지 않고, 유재수사건과 김기현 사건등을 끄집어내, 청와대를 정 조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의 무한 폭주는 어떤 시민들에게는 검찰 발 쿠데타로, 어떤 시민들에게는 총선에 영향을 미쳐 자유한국당을 이롭게 하려는 행위로 해석했다.” 윤석열검찰은 조국수사 때만 하더라도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조국 낙마였다면, 울산시장 청와대선거개입사건과, 월성원전폐쇄 수사는 정권을 노리는 정치 행위였다. 

울산시장사건 공소장은 정치 검찰의 “정치선언문”이었다. 이걸 조선일보는 “울산시장선거공작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는 중대 사안이다. 현직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겼다. 탄핵소추대상이다.”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홍준표 의원 등은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무장한 검찰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님에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곧 죽을 권력은 죽이고 새로운 권력에 줄섰었는데, 이제는 아예 직접 더 많은 권력을 잡겠다고 한다.

청문회직전 조국전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사돈의 팔촌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혐의를 찾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초래한 검찰의 형태에 어느덧 반성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렸다. 그 자리에 검찰독립성을 해친다는 목소리만 들린다. 기득권이 되어버린 국회, 대의 민주주의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에, 서슬 퍼런 검찰 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언론권력들이 세상을 비웃으며 기고만장해 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자 검찰, 

조국수사를 통해서 검찰은 이미 검찰·사법을 넘어선 특정한 정치적 판단아래 일정사건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다.” 던 윤석열, 검찰에 의한 정치, 정치검찰은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소리장도(笑裏藏刀 웃는 마음속에 칼이 있다.), 양봉음위(陽奉陰湋 앞에서는 명령을 받는 척 하면서 뒤로는 배신한다.)옛말을 되뇌여 본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수사를 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2021년 3월4일 그는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며 문재인정부가 독재와 전체주의 정권이라 했다. 

대선후보여론조사를 검찰총장현직에 있으면서도 즐기고 있었던 뻔뻔함, 나와 내 가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가혹한 이중인격자, 검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자 “국민의 검찰론”을 꺼내들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권한을 수권했기에 국민에게만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검찰은 대통령산하 행정부의 일부이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일국의 검찰총장이 한 발언이다. 

검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국회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반민주 적이고 · 반 헌법적인 주장이다. 그런 일, 일도 없겠지만 2022년 정권교체가 된다면 제도화된 검찰개혁을 원위치 할 것이다. 판사나 검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재벌이나 언론 기득권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견고한 카르텔 조직을 우리가 깨야 한다.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조국 전장관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전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거기 자신이 처연하게 서 있음을 느꼈었고, 수많은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쳤을 것이다. 견디어 낼 것이다. 그리고 따박따박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 했다. 

그는 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려 했던 사람이다. 노무현의 꿈,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이 최고인 세상을 꿈꾼 좋은 사람이다. 그런 그의 정체성과 인간됨됨이를 많은 국민이 응원하고 지지했다. 검찰이 함부로 칼을 쓰지 말고 공정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염원으로 법무부장관이 된 것이다. 그런 조국을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집단들이 합세하여 조리돌림 했던 것이다. 그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말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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