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대는 훈련할 권리를 갖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위권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국가의 주권에 해당합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군사동맹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미는 공동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 전구(Theater)에서 통합된 노력으로 승리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주도하는 한미연합훈련은 중간에 이름이 바뀌기는 했으나 정례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북한의 도발과 침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매년 중립국감시위원회에서 참관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정권하에서 일어나는 연합훈련 취소/축소 논란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우리의 권한을 스스로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비굴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군을 통수하는 최고사령관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우리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까.

저의 군생활 40년 동안 우리 스스로의 사정에 의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조정된 적은 있었으나 훈련자체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본인이 군통수권자라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의 언급 한마디에 들썩이는 문재인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김일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