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의 성폭력에 대한 후진적 인식 수준과 부실한 대응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공군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는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군의 인식을 드러냈다.
공군 검찰은 피해자 사망 닷새 만에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가해자 스스로 문제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한 죽음 낳은 병영 폐습에 송구하다’며 사과하고 피해 부사관 빈소를 조문했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빈소를 찾았다.
그러나, 사과와 조문으로 분노하는 여론을 잠재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다.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 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하여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미 전 군의 성폭력 피해 실태 현황 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 등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 맡기는 것이 아닌 획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하여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