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기 숙원 민원 등 총 961건 중 373건(해결율 38%)을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옴부즈만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사례로 강원도 양구군 6.25 수복지구의 무주지 소유권 분쟁관련 화훼‧과수‧축산업 등 기업형 영농법인의 민원에 대해 범정부전담팀(T/F)을 구성하고 법적 기반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조정안을 마련해 70여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해안면(일명 펀치볼 마을)을 포함한 38선 접경지역의 무주지 민원을 해결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소유부지인 송현동 부지 매각에 대한 사회적 갈등 민원을 조정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틀을 마련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항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업상태에 이르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40회의 기동해결 특별 컨설팅과 기업고충현장회의를 개최하고 196건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업 옴부즈만 출범 후 해결한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 맞춤형 민원 해결 포인트를 소개하는 ‘기업고충민원 해결 사례집’을 제작해 2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배포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기업과 국민이 사례집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정책홍보>공통자료>결정례․백서)에 게시했다.

사례집은 고충민원 신청 방법부터 분야별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유사한 민원을 처리하는 각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면한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기업민원 해결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사례집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해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고충민원 분야별 주요 해결사례

 

1. 강원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부동산 국유화 및 매각 갈등 해소

◇ 황폐화된 38선 수복지역인 해안면의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정책이주를 실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기로 하였으나, 약속 이행이 안되어 화훼‧과수‧축산업 등의 기업형 영농법인 등이 이에 대한 대안마련 요구

→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해안면 주민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해안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을 마련하게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시행하기로 함

 

2.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해소

 

◇ 코로나 19 장기화로 항공업계의 경영난에 따라 경영 자구책 마련을 위해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는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해당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 계획 발표에 따라 토지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어 서울시의 계획 철회 요구

→ 제3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조정에 참여시켜 LH가 우선 송현동 부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서울시가 소유한 시유지와 해당 토지를 교환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제3자 매각방식으로 조정

 

3. 지하상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요구 해소

 

◇ 지하상가의 소유권이 OO시와 OO공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OO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었으나, OO공단 소유의 점포는 사용료 감면이 되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구

→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사용료 감면을 권고

4.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피해해결 요구 해소

 

◇ 방조제 내측 사업구역에 대하여 해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해상풍력가중치 적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사업에 차질이 생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 가중치 적용 기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

 

5.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사업 예정부지 토지교환 요구 해소

 

◇ 중고건설기계경매장 설치를 추진하던 중 해당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수용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다른 대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요구

→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용지를 분양할 수 있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6. 공중보행교 설치 요구 해소

 

◇ 지하철역과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공중보행교가 1993년 설치된 이후 오랜시간이 지나 안전상의 문제와 함께 이용상의 불편을 겪게돼 공중보행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

→ OO구는 공중보행교 철거 및 설치를 조속히 추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OO공사는 원상회복 조건 없는 무상사용을 승인하며, OO공단은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 국유지 무상사용을 승인토록 조정

 

7. 효율적인 토이지용계획 허용 요구 해소

 

◇ 체육용지를 분양받아 스포츠 복합시설을 건축하던 중 부정형인 체육용지의 형태로 발생된 자투리 따을 인근 골프장 부지와 교환하기로 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

→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도록 권고

8. 특장차 구매 입찰규격 이의 갈등 해소

 

◇ 하수관 아래 오물을 제거하는 잠관 준설차 구매입찰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 규격에 부합하는 차량 모델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변속기 단수고정기능이 없음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해소 요구

→ 입찰 규격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도록 권고

 

9. 공공입찰의 공정성 이의 갈등 해소

 

◇ 용역입찰에서 2순위로 결정된 후, 공개된 평가결과를 확인한 결과 기술평가 배점표가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었고, 평가위원 구성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

→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다시 입찰할 것을 권고

 

10. 레미콘 납품대금 정산 갈등 해소

 

◇ 발주처에 레미콘을 추가로 납품하고도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정산 요구

→ 정산이 누락된 레미콘 추가 납품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