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아닌 세금, 죽어서도 내야하는 KBS수신료 누구를 위해 내야 하는가.
세금아닌 세금, 죽어서도 내야하는 KBS수신료 누구를 위해 내야 하는가.
  • 박준성 기자
  • 승인 2021.02.0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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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편집위원
김유근 편집위원

국민정서에 반하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KBS는 지난달 27일 국민에게 받는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신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는 것과는 극명하게 비교됩니다.

KBS의 발표에 의하면 수신료 수입은 2019년 기준 6천705억 원이며 이는 KBS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3천840원이 확정될 경우 수신료 수입은 1조 411억 원 가량 됩니다.

수신료 인상에 있어 국민적 합의에 따른 국민적 동의를 얻어 실행하려 하는 지 KBS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이 적절한가 의견을 구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반영하는 숙의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사회와 방통위에서 통과되고 국회심의 및 의결을 거치면 수신료가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KBS는 보다 수준 높은 방송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경영쇄신을 해야 합니다. 경영쇄신을 통한 달라지는 KBS의 모습을 보여주고 수신료 인상을 논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욱이 KBS 내 1억원 이상 연봉자가 2020년도 연간 급여대장 기준으로 46.4%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민이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민정서에 절대 반하는 KBS의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공분만 일으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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