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년 임기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하지만 전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2016년 9월 이후 4년이 넘도록 특별감찰관 제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국민의힘 요구에도 묵묵부답만 4년째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대통령과 그 가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누가 감시했단 말인가.

게다가 특별감찰관 없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2017년부터 3년간 발생한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등만 약 26억이 집행됐다. 2020년에도 관련 예산으로 11억이 편성됐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국민 혈세만 수십억 축냈다.

역대 정권을 보면 정권 말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인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일탈로 문제가 많았다. 긴장감도 이완되고 레임덕도 맞물렸다.

그래서, 지금이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가 만일 공수처가 이 제도를 대신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공수처장 임명식에는,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대통령 말씀도 없지 않았나.

혹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두려워서 임명할 자신 없다면, 차라리 제도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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