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스릴러 영화와 같았던 2020 미국 대선이 최종적으로 바이든이 승리하며 막을 내렸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 대립이 심한 것을 보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허무 하게 느껴졌다. 이번 미국 대선은 고립주의적이며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와 세계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대세력이 미래 방향성을 두고 투쟁한 대결이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는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통일논의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바이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알려졌다. 그의 행적을 보면 2002년 미국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결의안의 상원 채택을 주도 했으며, 2003년에는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한국의 이라크 파병 감사 결의안을 제안 했다. 2005년에는 한국도 다른 나라들이 누리는 특혜와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며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국무부에 신청했다. 2013년에는 바이든이 손녀와 함께 한국의 비무장 지대를 방문하여 분단의 아픔을 직접 목격하고, 바로 이어진 연세대 강의에서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언급 했고, 최근 10월 29일 한국의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나아 갈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이렇게 한국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강한 의욕을 가진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하게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 한다면 기꺼이 김정은을 만나겠다. 라는 발언도 했다.
이제 바이든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판 짜기는 불가피 할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라는 무(無)전략에서 벗어나 새롭게 대 한반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6.25전쟁 이후 70년 지속된 한반도의 현상유지 전략에 전략적 목표 수정을 의미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한반도 정책의 핵심그룹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에 서명한 51명의 민주당 의원 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한반도 정책의 핵심그룹으로 향후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많은 활동이 예상되므로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네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대북강경파다. 이들은 냉전적 마인드를 갖춘 한반도 전문가 들이다. 두 번째 그룹은 그동안 민주당 정권시절 북한과 협상에 나선 협상파다. 크리스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가 대표적이다. 세 번째 그룹은 비핵화 전문가 집단이다. 이 전문가들은 현실적이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점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그룹으로 현재 이들이 주류이다. 네 번째 그룹은 앞에서 언급한 2019년 2월 제출된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한 민주당 51명 의원들이다. 주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계열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의원들로 진정으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의원들이다.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가장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일본의 존재이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한반도 신 냉전시대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사사건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가 과거 일본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독도와 쿠릴열도 4개섬은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표명한 것을 보면 한국의 입장을 직간접 옹호한 것으로 한국에 다소 유리한 국면이다.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 핵 문제는 공식적인 실무그룹 차원의 단계적 접근방식과 다자적 접근방식으로 6자회담식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 미국은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종전선언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서로 연동 할 것 같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협력으로 비핵화 결단이 있어야 북미 관계의 진전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메신저가 되어 한민족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