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시민 혈세로 배당금 잔치

올해 적자 2680억원, 최근 5년 사이 121.4% 급증

1800억여원 쏟아붓고도, 서비스 개선은 뒷전

[퍼스트뉴스=박철민 기자] 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시로부터 한 해 1천800억원여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수억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재된 부산 시내버스 16개사 중 7곳에서 3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배당금은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7억5,936만원까지 지급됐다. 배당금이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회사도 7곳 중 4곳이나 됐다.

특히, 7억5,936만원을 배당한 한 버스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1억8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적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6년 1,211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2016년 대비 121.4%(1470억원) 증가한 2,68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부산시의 재정 지원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한해만 1,881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2016년 대비 48.1%(611억원)나 증가한 금액이다.

부산시 재정 지원금은 2016년 1,270억원에서 2017년 1,129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5년간 6,714억원을 쏟아부었다.

2019년 기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8개 시·도의 지원금은 9,381억원으로 거의 1조원 달하며, 이 중 부산(1,300억원)은 서울 2,915억원, 대구 1,320억원 다음으로 지원금이 많다. 인천 1,271억원, 제주 939억원, 광주 751억원 순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막대한 부산시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이 되레 위협받고 있다는 데 있다.

시내버스 사고는 최근 4년간 5,397건이 발생했으며, 2019년 1,503건이 발생해 2016년 대비 17.4%(223건)가 증가했다. 2019년 한 해 사망자 4명, 중상 281명, 경상 1,129명, 대인·대물 손해액은 65억여원에 달한다.

시내버스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은 1,826건에 달한다. 이 중 정류장 통과에 대한 민원이 1,2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오섭 의원은 “부산시가 시내버스 혁신 방안을 내놓고 안전교육 수료자도 4배 가까이 늘렸지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신뢰받는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이용객 서비스 개선과 투명성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1]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배당 내역

(19년기준, 단위 : 원/주)

[붙임2]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액, 누적 적자 금액

(단위 : 억원)

[붙임3] 전국광역시·도별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현황

(단위 : 개, 억원)

[붙임4] 부산시 시내버스 사고건수 및 내용, 사상자, 피해금액, 처벌내용

(단위 : 건, 명, 원)

[붙임5] 부산시 안전교육 수료현황

(단위 : 명)

[붙임6] 부산시 준공영제 민원접수 건수

(단위 : 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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