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0.8%, 부산, 충청, 전북 1%대 … 지역 간 불균형 고착화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년) 과기정통부 소관 R&D 지원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만 무려 77.9%가 집중됐고,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는 고작 22.1% 지원되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총 33조 2,481억원으로, 이 중에 수도권에는 30.4%인 10조 1,004억원, 대전에는 47.5%인 15조 7,877억원의 예산이 쏠렸다. 나머지 13개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2.1%인 7조 3,6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 강원 등에 지원된 예산은 5년 내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부산, 울산, 충청, 전북 등은 1%대의 지원을 받았다. 그나마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 지원을 받은 지역이다.
국가 R&D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도 낯부끄러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수도권과 대전에 R&D사업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가 대학・출연연・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서 지원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낮은 지방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와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D 예산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도형 R&D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R&D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으로의 R&D사업 분산이 시급하다.
이용빈 의원은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대폭 지원해 주면,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은 역량을 강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R&D 예산의 매년 증가분을 공정하게 지역에 배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1>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R&D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최근5년)
(단위 : 억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합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A) |
비중 |
금액(B) |
비중 |
금액 |
비중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13,640 |
21.3 |
13,534 |
20.8 |
14,399 |
21.4 |
14,221 |
21.3 |
16,004 |
22.9 |
71,798 |
21.6 |
인천광역시 |
518 |
0.8 |
710 |
1.1 |
552 |
0.8 |
490 |
0.7 |
525 |
0.8 |
2,795 |
0.8 |
|
경기도 |
5,143 |
8.0 |
5,063 |
7.8 |
5,775 |
8.6 |
5,335 |
8.0 |
5,095 |
7.3 |
26,411 |
7.9 |
|
소계 |
19,301 |
30.2 |
19,307 |
29.7 |
20,726 |
30.8 |
20,046 |
30.1 |
21,625 |
31.0 |
101,004 |
30.4 |
|
대전 |
대전광역시 |
30,964 |
48.4 |
31,918 |
49.2 |
31,613 |
47.1 |
31,554 |
47.3 |
31,828 |
45.6 |
157,877 |
47.5 |
지방 |
부산광역시 |
1,058 |
1.7 |
1,208 |
1.9 |
1,327 |
2.0 |
1,370 |
2.1 |
1,483 |
2.1 |
6,446 |
1.9 |
대구광역시 |
1,666 |
2.6 |
1,801 |
2.8 |
1,979 |
2.9 |
2,031 |
3.0 |
2,056 |
2.9 |
9,533 |
2.9 |
|
광주광역시 |
1,787 |
2.8 |
1,735 |
2.7 |
1,884 |
2.8 |
1,830 |
2.7 |
2,006 |
2.9 |
9,242 |
2.8 |
|
울산광역시 |
1,128 |
1.8 |
1,129 |
1.7 |
1,274 |
1.9 |
1,361 |
2.0 |
1,428 |
2.0 |
6,320 |
1.9 |
|
강원도 |
434 |
0.7 |
507 |
0.8 |
470 |
0.7 |
470 |
0.7 |
564 |
0.8 |
2,445 |
0.7 |
|
충청북도 |
1,091 |
1.7 |
1,167 |
1.8 |
1,343 |
2.0 |
1,126 |
1.7 |
1,155 |
1.7 |
5,882 |
1.8 |
|
충청남도 |
899 |
1.4 |
1,105 |
1.7 |
1,002 |
1.5 |
1,385 |
2.1 |
1,408 |
2.0 |
5,799 |
1.7 |
|
전라북도 |
614 |
1.0 |
761 |
1.2 |
1,066 |
1.6 |
1,111 |
1.7 |
1,244 |
1.8 |
4,796 |
1.4 |
|
전라남도 |
517 |
0.8 |
571 |
0.9 |
514 |
0.8 |
389 |
0.6 |
645 |
0.9 |
2,636 |
0.8 |
|
경상북도 |
2,766 |
4.3 |
1,852 |
2.9 |
2,035 |
3.0 |
1,925 |
2.9 |
2,107 |
3.0 |
10,685 |
3.2 |
|
경상남도 |
1,145 |
1.8 |
1,201 |
1.8 |
1,414 |
2.1 |
1,449 |
2.2 |
1,682 |
2.4 |
6,891 |
2.1 |
|
제주특별 |
73 |
0.1 |
71 |
0.1 |
69 |
0.1 |
71 |
0.1 |
106 |
0.2 |
390 |
0.1 |
|
세종특별 |
487 |
0.8 |
589 |
0.9 |
468 |
0.7 |
539 |
0.8 |
452 |
0.6 |
2,535 |
0.8 |
|
소계 |
13,666 |
21.4 |
13,696 |
21.1 |
14,844 |
22.1 |
15,055 |
22.6 |
16,335 |
23.4 |
73,600 |
22.1 |
|
합계 |
63,931 |
100.0 |
64,921 |
100.0 |
67,183 |
100.0 |
66,655 |
100.0 |
69,788 |
100.0 |
332,481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