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이후 한반도와 전 세계의 정치권에서는 불안과 염려의 나날을 보냈었다. 그것은 북한 김정은이 갑자기 모습을 감춘 이후 북한 최대 명절인 태양절에도 나타나지 않아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등 갖가지 소문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김정은을 주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8천만 한민족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핵단추가 쥐어져 있고, 북한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북한을 바라보는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잠행사건은 김정은 이라는 최고권력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공백상태가 되어 급변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한 기회였다. 이제 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불안정한 북한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때 전 세계에 보여준 리더쉽을 바탕으로 스스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때가 되었다.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한반도 통일 독트린’을 선언하여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영토 한반도를 지켜내야 한다.
지난번 ‘원전반대그룹’ 이라는 해커조직이 유출한 암울한 소식은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 했다. 그것은 2015년 8월 MBN이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북한 4개국 분할 통제안 이라는 비밀문서를 보도 함으로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것은 중국이 극비로 미국에 제안한 북한 급변사태때 4개국 분할 통제안 이다. 중국은 북한과 1961년 맺은 조.중우호조약을 내세워 압록강으로부터 100km 지점까지 내려와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는 계획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관할구역은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중국 국경과 맞닿은 영역이다. 러시아는 함경북도 지역을 통제하고, 미국은 강원도 일부지역을 통제한다. 당사자인 한국은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남도와 황해도를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통제하면서 동해안, 서해안 까지 모두 점령하려는 꼼수가 엿보인다. 지난 2017년 중국 시진핑이 트럼프와 회담에서 ‘한반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을 한 것을 보면 4개국 분할론은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하는 한사군의 책동과 같은것으로 중국의 노골적인 한반도 침탈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한 중국의 불순한 의도와 연결되는 것으로 8천만 한민족의 이름으로 척결해야 한다. 오히려 중국은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적인 간도협약(1909년)으로 빼앗은 만주지역을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4개국 분할론은 2009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북한 체제붕괴를 다룬 미국의 가상 시나리오와 거의 일치하며, 친중파 ‘헨리 키신저’가 미 국무장관 재임시절 중국의 북한 지역 점령안을 제시하여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찬사를 받은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 과거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 보다 중국과 마찰을 최소화하며,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듯이 북한도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다. 중국과 미국이 밀실에서 흥정한 4개국 분할 통제론은 한반도를 영구히 분단시키려는 반민족적 행위이므로 ‘한반도 통일 독트린’을 전 세계에 선언하여 그 싹부터 일찍 잘라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에 가서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지 자주 묻는다고 한다. 이제는 “남북이 주도하는 통일을 할테니 우리를 도와주기 바란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 통일시대에 한민족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변인이 된다면 통일의 기회를 얻는다 해도, 강대국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 이다.
이제 정부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이 인정하는 ‘한반도 통일 독트린’을 전 세계에 선언하여 한반도 통일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9월에 예정된 선진7개국 정상회의(G7)에 한국 초청의사를 밝혔다.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 자리에서 한반도 통일 독트린을 선언 하면 시기적절할 것 같다. ‘한반도 통일 독트린’에서 한반도 통일은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를 거쳐 외세의 개입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이 점진적으로 접근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극적인 전쟁은 거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민족은 지난 대한제국 시절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저자세 외교로 인해 망국(亡國)과 한반도 분단을 경험했다. 이제 ‘한반도 통일 독트린’을 전 세계에 정정당당하게 선언하여 한반도 통일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