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정당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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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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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등록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하라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꼼수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정당으로 공식 허용했다. 대한민국 정당의 근간을 허물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가짜정당의 출현을 인정한 선관위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을 위반한 가짜정당이며, 당사가 자유한국당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4곳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허허벌판에 세워진 창고를 당사로 했다는 점, 당원들의 이중당적이 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질적인 심사가 마땅히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검토도 없이 정당 등록을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심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려는 제2, 제3의 가짜정당 출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기성 정당이 대국민사기극을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다면, 선거관리 기관이 막아서야 하는 건 당연지사임에도 선관위가 오히려 정치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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