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 한순문 기자
  • 승인 2019.12.17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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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워딩(wording)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대다수 국민들은 그 조직이 대한민국일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신상 털기와 색깔논쟁 그리고 광기 어린 집단괴롭힘과 가족들의 생활기록부 공개, 봉사활동, 인턴기간,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언론을 통한 여론 재판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 정경심 교수는 구치소에 수감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중도에 하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정경심 교수 재판을 관심 갖게 하였다.

마약하고 운반하던 어느 국회의원 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불구속,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은 뺑소니 음주였으나 합의 되었으니 불구속,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교수를 공소 제기한 것은 취소 또는 공소기각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구속 수감 중이다. 조 전 장관에게는 전광석화와 같은 압수수색과 먼지털이식 수사와, 수 차에 걸쳐 고소, 고발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야당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뒷짐 지고 있다. 이게 법과 원칙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반 년이 넘도록 조국 전 장관의 일가에 대하여 탈탈 털었지만 아직까지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지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당시를 턴다고들 한다. 유재수씨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천경득 행정관까지 모두 수사를 하였다 한다. 그리고 각본에 맞춰 남은 퍼즐 하나를 깔맞춤 하기 위해, 그들이 지어낸 울산시장 하명수사와 관련해서 울산으로 내려간 수사관 2명 중 한 명인 전 감찰 수사관에게 참고인조사 소환을 통보하였다 한다. 소환되기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심리적 어려움과 압박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고인은 윤총장님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께 죄송하다.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일련의 안타까운 죽음을 대하는 언론들은 "백원우 특감반원 檢 참고인 출석 앞두고 극단적 선택”, “백원우 특감반원의 죽음..그의 메모엔 윤석열에게 미안”, “하명수사 의혹 전 백원우 특감반원 숨진 채 발견" 이처럼 백원우 특감반원이라는 꼭지와 더불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총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라고 말했다. 이쯤 되면 명예롭게 퇴장하는 것도 후배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결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총장께서 임명되시고 나라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검찰의 두 차례 거친 기소에 대하여 기소변경 신청, 그러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변경 신청의 기각, 당분간 합치지 않고 분리하여 재판을 한다고 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과 자료는 증거에서 제외하고, 정경심 교수의 한 밤중 기습기소와 조국 장관 낙마용 공소장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조국이 낙마했으니 이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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