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촛불혁명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타올랐다. 집회 내내 거대한 촛불들은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그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분노는 마침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검찰개혁’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입장문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조차 없었다. 차라리 자기부정을 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는 게 더 나을 듯 했다.
특히 윤 총장의 입장문이 기자들의 핸드폰에 수신되는 그 시점, 검찰은 또 다시 피의사실을 흘렸다. 조국 장관의 딸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서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진술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거짓이다. 이 거짓을 검찰은 언론에 흘렸고, 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윤 총장의 입장문이 언론에 실리자마자 검찰은 또 불법 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아직 장악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윤 총장이 거짓 입장문을 낸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회차원에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답을 내야할 차례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인권 수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방안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법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를 공고히 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