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장애인 고용 의무 안 지켜, 고용부담금 34억 지출 의무고용률(3.2%) 대비 이행률이 53%(1.68%)에 그쳐
과기부 출연(연)장애인 고용 의무 안 지켜, 고용부담금 34억 지출 의무고용률(3.2%) 대비 이행률이 53%(1.68%)에 그쳐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09.3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근로권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퍼스트뉴스=이행도 기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매년 30억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게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연구기관이 상시근로자 수 18,243명 중 57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91명 고용에 그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부분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018년까지는 3.2%, 2019년도부터는 3.4%를 고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상시근로자 320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10명 중 8명을 고용하고 있어 7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천문연(77%), 기초연(71%), 건설연(62%), 철도연(58%), 표준연(58%)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상시근로자 1,178명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37명 중 9명만 고용하고 있어 24%로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14-’18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상시근로자 수

17,276

17,267

17,316

17,746

18,243

 

학생연구원

 

265

 

282

 

288

 

726

 

1,112

장애인 고용

인원

의무고용 (B,A*E)

509

511

510

556

578

고용

(C)

297

300

287

292

291

미달

(B-C)

211

211

223

264

287

장애인 고용

비율

고용률 (D,C/A)

1.70%

1.69%

1.64%

1.70%

1.68%

의무고용률

(E)

3.00%

3.00%

3.00%

3.20%

3.20%

이행률 (F,D/E)

57%

56%

55%

53%

53%

고용부담금 ()

1,716,548,360

1,906,642,260

2,167,610,010

2,777,049,160

3,479,676,670

이종걸 의원은 출연연의 고용부담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오르내리는 데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회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