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검증이 아닌,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와 신상털기로 끝나는 한계를 보였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인사청문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법제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조국 장관 임명을 빌미로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정쟁을 지속해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더 이상 장외투쟁으로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함께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First뉴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