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계획서와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정치공세에 몰두하느라 국무위원을 검증해야 하는 국회의 법적 의무마저 저버린 것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법에 어긋난 청문회 일정 요구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국회가 법을 어겨가며 어렵사리 합의한 청문기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문회를 걷어찼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런 중대한 시기에 지역구 행사로 여의도를 비웠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김도읍 간사는 1분도 안되어 회의를 산회했다. 사실상 청문회를 개최할 의지도 없고 정치공세를 유지하겠다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인격모독·허위·날조 사실로 후보자와 그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아 놓은 것도 모자라 청문회장에서 소명할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는 차치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무산 시도 행위는 마구잡이로 던져댄 의혹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혀 근거가 없고, 허위·왜곡·날조로 드러날 것이 두려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행패로 인해 법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가장 큰 피해는 자신의 의혹을 밝힐 기회조차 얻지 못한 조국 후보자와 함께 검증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판단하고자 했던 국민들이다. 청문회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치 공세로 오직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만 하려는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일련의 법적 절차에 따른 임명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더 이상 산적한 국정 현안과 사법 개혁 과제를 방치할 수 없고,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와 발목잡기에 의한 국정혼란도 이제 정리해야 할 시점이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며, 정부와 여당은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