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을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 원문을 살펴보았다.
원문을 보면 나 대표의 공격은, 최소한의 ‘상도의’도 없이 생떼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나 대표의 어거지와는 달리. 강 수석은 183만여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청구 청원과 33만 여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을 묶어서 같은 내용으로 답했다. 나 대표가 문제 삼는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정당해산 청구는....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이 선거심판론이라면, 이는 자한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정당 해산 제소권이 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겟다고 명백히 밝힌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은 박근혜 정권 시기 황교안 법무장관이 행사했다. 민주당 정부는 자한당이나 민주당이 정당 해산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도 행사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 이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 어찌 선거운동인가?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탄핵을 발의했던 일을 상기한다는 것인가?
만약 국민이 선거를 통해 특정 당을 궤멸시키려 한다면. 그 당은 궤멸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 여당이 억지로 그 당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것이야말로 선거개입이고 정치공작이다. 남에게 당하면 ‘궤멸’이고 스스로에게 당하면 ‘자멸’이다.
자한당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으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183만명이 해산청구 청원을 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준엄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하루 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밀린 일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