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유엔 대북제재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남북협력 사업이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데 따른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철도연결조사 제재가 해제된 것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안전보장이사회는 평창올림픽,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인적 왕래와 관련한 제재 면제는 허용했으나, 이번 북한내 철도 남북 공동조사의 유엔 대북제재 면제는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 첫 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남북이 빠른 시일 내에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철도 연결 착공식도 진행하길 기대한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본격화되어 민간예술단체는 물론 학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뒤를 이어 통일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대북 제재해제가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미 국방부의 독수리훈련 축소 방침 등 미국의 대화 지속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북미 고위급회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수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