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공립대 부패사건 218건, 부패금액 45억8,649만원에 달해
최근 3년간 국공립대 부패사건 218건, 부패금액 45억8,649만원에 달해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0.25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외 목적의 사용 24건, 연구과제 부당수행 20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각 각 20건, 논문표절 13건, 연구비 편취 11건, 인건비 부당사용 9건 등

공금횡령 10억9,280만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억5,613만원, 연구비편취 7억477만원, 인건비 부당사용 5억6,234만원, 금품수수 1억8,975만원 등

부산대 52건(부패금액 3억1,744만원), 한경대학교가 19건(4억1,990만원), 한국교원대학교 19건(6851만원), 경북대학교 13건(9억595만원), 한국교통대학교 11건, 충남대학교 10건(3억4395만원), 부경대학교 10건(3,539만원) 순

김현아 의원 “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김현아 구구회의원
김현아 구구회의원

[퍼스트뉴스=국회장수익 기자] 인천대학교의 모 교수는 재단의 대표로 있으면서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전시기획 경험이 없는 업체에 전시회 용역 위탁계약을 임의로 체결해 준 다음 4천만원 상당의 외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4,78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목포대학의 모 교수는 연구 과제를 수임한 후 학생연구원의 명의계좌로 인건비, 수당을 합쳐 19천여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학생들에게 4,56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14천여만 원을 편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징계년도 기준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4개의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 및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부패사건은 218건이었으며, 부패금액도 458,6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패사건은 63건이 발생했으나 201757%가 증가해 99건으로 늘었고, 부패금액도 2015124,649만원에서 2배가 늘어 2017244,561만원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기타분류를 제외하고 예산외 목적의 사용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과제 부당수행 20, 금품수수 20, 공금횡령 20, 논문표절 13, 연구비 편취 11, 인건비 부당사용 9, 증수뢰 3, 특혜제공 2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부패금액별로 살펴보면, 공금횡령이 109,28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5,613만원, 연구비편취 7477만원, 인건비 부당사용 56,234만원, 금품수수 18,975만원, 특혜제공 11,670만원, 연구과제 부당수행 14,26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52(부패금액 31,744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패사건이 적발됐고, 한경대학교가 19(41,990만원), 한국교원대학교 19(6851만원), 경북대학교 13(9595만원), 한국교통대학교 11, 충남대학교 10(34395만원), 부경대학교 10(3,539만원)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았다.

 

김현아 의원은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이나 공금횡령은 물론 교수 본인이 가르치는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사용하거나 연구비를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국공립대학 부패사건 발생현황>

 

구분

인건비

부당사용

예산의

목적외사용

연구비 편취

연구과제

부당수행

논문표절

금품수수

공금횡령

특혜제공

증수뢰

기타

총계

총계

부패금액 합계(만원)

56,234

75,613

70,477

14,260

5,471

18,975

109,280

11,670

300

96,369

458,649

유형별 건수

9

24

11

20

13

20

20

2

4

95

218

15

부패금액 합계(만원)

16,351

7,210

15,277

14,260

5,471

3,901

12,214

-

200

49,765

124,649

유형별 건수

3

4

6

17

6

12

4

1

2

8

63

16

부패금액 합계(만원)

23,495

13,787

12,248

-

-

4,258

7,883

11,670

100

15,998

88,439

유형별 건수

2

7

1

1

5

4

7

1

1

27

56

17

부패금액 합계(만원)

16,388

54,616

42,952

-

-

10,816

89,183

-

-

30,606

244,561

유형별 건수

4

13

4

2

2

4

9

-

1

60

99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정리

<국공립대학별 최근 3년간 부패사건 발생현황>

 

구분

총계

인건비

부당사용

예산의

목적외사용

연구비 편취

연구과제

부당수행

논문표절

금품수수

공금횡령

특혜제공

증수뢰

기타

총계

금액

422,344

56,234

75,613

70,477

14,260

5,471

18,675

107,998

11,670

200

61,746

건수

211

9

24

11

20

13

19

19

2

3

91

광주과학기술원

금액

-

0

0

0

0

0

0

0

0

0

0

건수

-

0

0

0

0

0

0

0

0

0

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금액

300

0

12

0

0

0

88

200

0

0

0

건수

3

0

1

0

0

0

1

1

0

0

0

한국과학기술원

금액

105,837

5715

0

2833

0

0

750

84,065

0

0

12,474

건수

6

1

0

1

0

0

1

2

0

0

1

서울대학교

금액

-

0

0

0

0

0

0

0

0

0

0

건수

-

0

0

0

0

0

0

0

0

0

0

인천대학교

금액

9,066

0

0

0

0

0

9,065.6

0

0

0

0

건수

5

0

0

0

0

0

1

0

0

1

3

강릉원주대학교

금액

255

0

0

0

0

0

0

0

0

100

155

건수

4

0

0

0

0

0

0

0

0

1

3

강원대학교

금액

-

0

0

0

0

0

0

0

0

0

0

건수

-

0

0

0

0

0

0

0

0

0

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금액

5,320

0

5,049

0

0

0

0

0

0

0

271

건수

8

0

5

0

0

0

0

0

0

0

3

경북대학교

금액

90,595

0

56,251

0

0

0

0

782

11,670

100

21,792

건수

13

0

4

0

0

0

0

1

1

1

6

경상대학교

금액

3,128

0

0

0

0

0

0

0

0

0

3,128

건수

3

0

0

0

0

0

0

0

0

0

3

공주대학교

금액

5,069

0

189

0

0

0

0

4,880

0

0

0

건수

6

0

1

0

2

0

0

3

0

0

0

군산대학교

금액

460

0

0

0

0

0

460

0

0

0

0

건수

8

0

0

0

0

4

4

0

0

0

0

목포대학교

금액

50,038

0

0

50,038

0

0

0

0

0

0

0

건수

6

0

0

5

0

1

0

0

0

0

0

목포해양대학교

금액

3,621

0

0

0

0

0

3,470

0

0

0

151

건수

3

0

0

0

0

0

1

0

0

0

2

부경대학교

금액

3,593

250

1,003

0

0

0

800

1,525

0

0

15

건수

10

1

1

0

0

0

2

1

0

0

5

부산대학교

금액

31,744

0

12,632

14,220

0

0

1,640

2,408

0

0

844

건수

52

0

6

2

0

0

1

2

0

0

41

금오공과대학

금액

3,694

0

0

2,766

0

0

0

928

0

0

0

건수

3

0

0

2

0

0

0

1

0

0

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액

2,775

0

0

0

0

1,775

1,000

0

0

0

0

건수

2

0

0

0

0

1

1

0

0

0

0

한경대학교

금액

41,990

16,351

0

620

7,760

0

0

10,070

0

0

7,189

건수

19

3

0

1

3

0

0

1

0

0

11

순천대학교

금액

3,746

0

0

0

0

3,696

50

0

0

0

0

건수

3

0

0

0

0

2

1

0

0

0

0

안동대학교

금액

-

0

0

0

0

0

0

0

0

0

0

건수

-

0

0

0

0

0

0

0

0

0

0

전남대학교

금액

446

0

0

0

0

0

0

446

0

0

0

건수

4

0

0

0

0

0

0

4

0

0

0

전북대학교

금액

36,305

0

0

0

0

0

300

1,282

0

100

34,623

건수

7

0

0

0

0

0

1

1

0

1

4

제주대학교

금액

72

0

0

0

0

0

0

72

0

0

0

건수

3

0

0

0

0

0

0

1

0

0

2

창원대학교

금액

18,349

0

0

0

0

0

0

2,622

0

0

15,727

건수

6

0

0

0

0

2

0

2

0

0

2

충남대학교

금액

34,395

33918

477

0

0

0

0

0

0

0

0

건수

10

4

6

0

0

0

0

0

0

0

0

충북대학교

금액

-

0

0

0

0

0

0

0

0

0

0

건수

1

0

0

0

0

1

0

0

0

0

0

한국교통대학교

금액

-

0

0

0

0

0

0

0

0

0

0

건수

11

0

0

0

0

2

0

0

0

0

9

한국교원대학교

금액

6,851

0

0

0

6,500

0

351

0

0

0

0

건수

19

0

0

0

15

0

4

0

0

0

0

한국체육대학교

금액

-

0

0

0

0

0

0

0

0

0

0

건수

1

0

0

0

0

0

0

0

1

0

0

한국해양대학교

금액

-

0

0

0

0

0

0

0

0

0

0

건수

-

0

0

0

0

0

0

0

0

0

0

한밭대학교

금액

1,000

0

0

0

0

0

1,000

0

0

0

0

건수

2

0

0

0

0

0

2

0

0

0

0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