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정기점검 대상 확대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늘려야”
[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8,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3,681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1,498개 중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 21,498개로 노후화율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1%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시설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물의 연한을 40년으로 잡고 있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11,570개 중 최근 6년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대상물은 66.8%에 불과한 7,730개이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2,111개의 건물은 노후화 됐음에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비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30년 이상 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