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립ㆍ이차전지 특구 조성ㆍ산업지원기금 설치 등 국가 지원 체계 구축
“이차전지 기술주권 확보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차전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 증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7.4% 하락한 36.3%를 기록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 ▴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원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상징”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