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여당이 스스로 만든 부실 법안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자 책임을 시도의회와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치공세로 본질을 가리려는 저급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 “참으로 편리한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을 주문해놓고 이제 와서 ‘무리하지 말라’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통합을 띄운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며 “정작 정부는 재정·권한 이양이라는 핵심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알맹이 빠진 법안으로 갈등만 키워놓고 책임은 남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야당·시도의회의 반대’ 프레임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충남도의회가 반대한 것은 통합이 아니라 ‘재정 지원도 없고 권한 이양도 선언적 문구뿐인 누더기 법안’”이라며 “정부 부처의 무능으로 부실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간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손으로 통합하자는데 누가 공감하겠나”라며 “일본 수준의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연간 9조 원 지원 같은 실질적 재정 대책이 명문화됐다면 반대할 도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처음 행정통합을 제안했을 당시의 취지를 강조하며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초광역 구심력 형성, 자치분권 실질화, 재정·권한의 획기적 이양이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국회에 올라간 법안은 본질이 빠진 껍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한 줄짜리 선언적 문구에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선거 유불리 때문에 통합을 뒤집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하려 한 쪽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며 “재정·권한 개편이 빠진 채 법부터 통과시키려 한 것이야말로 선거공학적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전남에만 예산과 특례를 몰아주고 다른 지역은 방치할 수 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예산은 선착순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만 챙기고 나머지는 패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도 그는 “우는 아이 달래기식 미봉책”이라며 “중앙정부가 생색내듯 던져주는 하산품식 인센티브는 필요 없다. 구속력 없는 선언적 규정만 남은 법안으로는 통합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구조개혁”이라며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자는 것이 어떻게 발목잡기인가. 이는 바로잡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