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과감하게 열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광주·전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전략 속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우리에게 던져진 지역 발전의 소중한 기회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말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광역자치시도 단위마다 한 명의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장은 한 명인데, 교육감은 두 명으로 가자”는 주장은 교육자치를 유예하자는 것이며,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또 “4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 역시, 당장의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행정통합의 설계도 위에 교육을 함께 올려놓지 않는다면, 특별시는 만들어질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미래’는 요원합니다.
지금 통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재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교육 투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교실이 되고, 교사가 되고, 돌봄이 되고, AI 교육이 되고, 직업교육이 되고, 지역에서 꿈을 이어갈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통합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함께 설계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불안과 회피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육 불균형, 귀족학교 우려, 인사 불안, 학군 혼란 문제는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별법과 조례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제안합니다.
교육행정통합의 의제를 논의할 ‘광주·전남 교육통합 범시도민 추진기구’를 구성합시다.
무엇을 통합할 것인지, 어떻게 인사시스템을 만들며,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특별시 교육의 비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시도민들과 교육 주체들이 함께 숙의할 기구를 만듭시다.
광주·전남 교육 통합, 그리고 통합교육청 정책 설계에 시·도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참여를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