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가 농축산국 소관 예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며 정책 실효성 확보와 예산 낭비 방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 조례 제·개정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총 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희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은 △청년농 지원사업의 일관성 부족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보강 사업의 예산 낭비 우려 △도립대 급식 친환경 식품비 단가 인상 필요 △농·축협 출연금 미납 문제 △팜맵 구축사업의 투명성 확보 △불용 예산 사전 점검 △출자·출연사업 절차 문제 △후계농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의 허수 △타작물 재배 확대와 농기계 지원 예산 감액의 모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청년농 지원사업의 일관성을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 기준에 따라 34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전국적 확산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로컬푸드 직매장 기능 보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단가 조정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도립대 급식 친환경 식품비가 여전히 낮아 학생 건강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협 출연금 미납 문제는 조합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팜맵 구축사업’은 예산 산출 근거와 기술료 항목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은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 세금 낭비”라며 “불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이 재편성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옥 위원은 에코그리드 당진 1단계 사업을 두고 “출자·출연사업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후계농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형평성 문제로 미뤄졌던 만큼, 올해 지원 결정의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안영 위원은 농업인 신문 구독 지원 사업의 허수를 문제 삼으며 “실제 활동 농업인 수와 맞지 않아 심각하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예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타작물 재배 면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기계·시설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은 현장 정책과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실제 농가 상황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