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자 통한 밀수 급증... 작년 실적 뛰어넘는 등 단속 시스템 한계 봉착
안 의원, 관세청·경찰·교육부·식약처 잇는 ‘상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제안
[퍼스트뉴스=광주동구 한흥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관세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 밀수 최전선인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X-ray 검색기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마약 방어망에 큰 구멍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단속된 마약류는 총 2,736kg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단속량(769kg)의 3.5배를 넘어섰다. 이 중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을 적발해 두 세관의 단속량만 전체의 85.7%에 달했다.
마약 단속의 핵심 관문인 이들 세관의 X-ray 검색기 노후율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장비 2대 중 1대 이상꼴인 53.8%(39대 중 2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상태다. 부산본부세관 역시 노후율이 37.0%(54대 중 20대)에 달해, 전국 평균(36.0%)을 상회했다.
밀수 경로도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 국제우편 중심에서 항공여행자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2025년 7월까지 항공여행자를 통한 적발 건수는 34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198건)를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종마약의 급증이다. 올해 7월까지 MDMA,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 적발은 434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737건)의 59%를 차지했다. 기존 탐지 기술로 식별이 어려운 신종마약이 늘어나면서 세관 단속 역량이 과부하에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마약 확산은 청소년을 정조준하고 있다. ‘집중력 향상제’로 위장한 신종마약이 10대·20대에게 퍼지며 중독과 범죄, 보건 비용 증가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안 의원은 “적발 실적이 많다는 건 유입되는 마약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라며 “낡은 장비 뒤로 적발되지 않고 들어오는 마약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1차 방어선은 장비 노후화로, 2·3차 방어선은 부처 간 협력 부재로 무너지고 있다”며 “낡은 창과 방패를 교체하고, 흩어진 전선을 하나로 묶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관세청의 밀수 단속 정보, 경찰의 국내 유통망 수사 정보, 교육부의 청소년 마약 실태, 식약처의 신종마약 분석이 실시간 공유되는 범정부 ‘상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밀수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단속을 동시에 강화하는 입체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