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대한민국 공법학의 미래를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의 공법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학문과 제도의 접점을 넓혔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공법학술대회로, 한국 공법학 68년의 발전사를 되짚고 미래 과제를 조망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국내 최대 규모의 공법학술대회라는 위상을 입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함께, 개헌·지방자치·디지털법제·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에서 40여 개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에서 분권형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며,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 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지금,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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