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는 국토의 4.4배, 2024년도 해수부 정부 예산안은 고작 1%
후대에게 청정한 바다 물려줄 해양 환경 정책 마련해야
헌법에 명시된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가 책무 이행해야
“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국정과제, 어민의 공감대 얻지 못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후보자의 자질과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점검하고 현장 어민의 요구를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인사의 자격 전문성·윤리적 행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도이지만, 후보자는 음주운전·폭력·재산신고 누락·부적절한 기본공제·오염수 방류 입장 변화·논문표절·자택 인근 법인카드 사용 등 도덕적 문제로 논란이 야기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이다”라며,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여·야 일각에서는 ‘불가사의한 일 중 하나이다’라는 여론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는 전문성을 차지하고라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겹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덕목은 공정하고 청렴해야 하는데, 부도덕한 논란이 있는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책임지겠다는 현 실태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이다”라고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의 무관심한 해양·수산 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서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농어업 예산을 국가 경제 기여도에 따라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고작 2024년 정부안에 해양·수산 분야는 1%수준만 반영됐다”라고 비난하며, “해양의 영토가 국토 대비 4.4배이며, 해양·수산 종사자가 전체국민의 2%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한편, , 중요도만큼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요인으로 급변하는 해양환경 실태도 화두에 올랐다.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후보자의 대책은 모니터링만을 언급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해수의 삼중수소 최대 농도가 8년 전인 2015년에 비해 7배나 늘어났으며, 수온의 변화도 심화됐다. 또한 이상수온 및 태풍으로 인해 20여년간 피해액만 1조 7천억 이상으로 기후 위기처럼 예견된 피해에 대해 모니터링만이 아닌 R&D등으로 대응하여 후대에 청정한 바다를 물려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헌법상 책임도 언급됐다.
서삼석 의원은“「헌법」제123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제대로 어민의 이익을 보호했다면, 어가의 경제 여건이 개선됐을 텐데, 현재 부채는 2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고 소득을 역전했다”라며, 심각한 어촌 실태를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과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로 인해 종사하는 어업인의 수도 줄어듦에 따라 수산 자급률도 대폭 하락했다”라며 “후보자가 헌법의 기치를 깊이 새겨, 농어촌소멸 및 식량자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격안정 제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후보자에게 절박한 어민의 상황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방치된 소금산업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서삼석 의원은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은 우수 천일염을 우선구매를 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아, 법이 사문화된 상태이다”라며, “정부는 신안군에 국가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설립했음에도 R&D를 이행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심 갖지 않는 것이 현주소이다”라며 소금산업에 대한 대책 없는 해양수산부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강도형 후보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되면, 센터 기관장의 급수를 올리고 R&D기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