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사구, 정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관리 주체도 제각각 달라 일부 지역은 10여년간 출입 통제
“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 수립해야”
[퍼스트뉴스=허범술 기자] 해안 사구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과 신안군, (사)섬연구소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안의 중요한 생태환경인 사구를 보호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구의날’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안사구는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이동하던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평형하게 쌓인 모래언덕이다. 해안모래를 저장하고, 지하수를 보관하여 배후지역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사막과 같은 독특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장지도마뱀, 개미지옥과 같은 희귀동물이 서식하기 적합한 천혜의 생태 자원이다.
다만, 사구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현행법상 사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법이 없어 정부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다.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안사구를 관리·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가장 많은 사구가 위치한 신안군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안사구의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으로는 강제윤 섬 연구소 소장이, 발제는 김창환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사구의 실태와 ‘사구의 날’제정 필요성’, 고경남 신안군 세계유산과 과장의 ‘신안군 해안사구 실태와 ‘국립 사구센터’설립의 필요성’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정구 생태교육센터 이랑 공동대표와 최광희 가톨릭관동대 지리교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사구는 해양과 육상의 경계로 태풍과 같은 재해로부터 자연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여 배후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는 20년 이상 지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며, “위치에 따라 관리 주체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지자체 등으로 제각각 분리되어 있어 일부 해안 사구는 10여년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해안사구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대국민 관심 유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