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4년 예산안, 317개 사업, 2조 284억원(20.5%) 삭감!

국가 미래 발전 씨앗까지 짓밟아 버린 비정한 윤석열 정부!

반도체ㆍ인공지능ㆍ양자ㆍ우주ㆍ디지털 등 분야 가리지 않고 삭감의 칼날 휘몰아쳐

이정문 의원, “'24년 과기부 예산안은 미래無, 안전無, 국민無, 인재無, 중소기업無 의 5無 예산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래 발전 위한 예산으로 원복해야”

'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만 317개,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과학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과기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은 절반이 넘는 317개(50.2%)였고, 예산 규모는 '23년 9조 8,844억원 대비 2조 284억원(20.5%) 삭감된 7조 8,5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삭감된 317개 사업중 'R&D' 사업이 193개(60.8%)에 달해 R&D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낙후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 인건비 등 기본경비, 타회계전출금, 책임운영기관회계, 우정사업특별회계(3개) 제외

(회계별)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는 194개 사업이 삭감되어 전체 삭감 사업 317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삭감 규모도 1조 1,094억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한 '소부장 특별회계('21.7월)'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대응기금('21년)'은 총 사업수의 약 90%가 삭감되었다.

< 과기부 '24년 예산안 회계별 예산 삭감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총 사업수	삭감 사업수
구 분	총 사업수	삭감 사업수	‘23년 예산	‘24년 예산	삭감 규모(비율)
일반회계	411	194	6,697,144	5,587,717	1,109,427(▵16.6)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9	20	557,598	405,785	151,813(▵27.2)
소ㆍ부ㆍ장 특별회계	12	10	425,830	347,562	78,268(▵18.4)
에너지자원 특별회계	8	4	445,759	350,938	94,821(▵21.3)
과학기술 진흥기금	21	10	76,270	68,044	8,226(▵10.8)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1	15	189,995	131,358	58,637(▵30.9)
방송통신 발전기금	48	26	764,229	493,580	270,649(▵35.4)
정보통신 진흥기금	61	29	618,115	411,971	206,144(▵33.4)
기후대응 기금	10	9	109,544	59,129	50,415(▵46.0)
합 계	631	317	9,884,484	7,856,084	2,028,400(▵20.5)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삭감 규모별)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원 삭감되어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다. ▴SW인재육성 등 'SW산업기반확충' 사업도 630억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4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ㆍSWㆍ데이터 관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삭감 규모 상위 5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회계	사업명	‘23년 예산	‘24년 예산	삭감 규모(비율)
1	일반회계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89,510	7,179	-82,331(▵92.0)
2	정보통신진흥기금	SW산업기반확충	95,343	32,271	-63,072(▵66.2)
3	방송통신발전기금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106,335	60,200	-46,135(▵43.4)
4	방송통신발전기금	VR·AR콘텐츠산업육성	88,292	47,948	-40,344(▵45.7)
5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22,796	183,622	-39,174(▵17.6)

(삭감 비율별) ▴지역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은 96.4% 삭감되었고, ▴ICT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을 지원하는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사업도 90% 이상 삭감되었다. ▴이외에도 사업 폐지 수준으로 8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3개로, 주로 기업지원ㆍ사회문제 해결ㆍ안전기술 개발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지만 아무런 협의 및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삭감 비율 상위 5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회계	사업명	‘23년 예산	‘24년 예산	삭감 규모(비율)
1	일반회계	국민공감·국민참여 R&SD 선도사업	4,400	160	-4,240(▵96.4)
2	방송통신발전기금	ICT R&D 혁신바우처지원	40,209	1,920	-38,289(▵95.2)
3	일반회계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R&D	13,000	744	-12,256(▵94.3)
4	일반회계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	4,400	296	-4,104(▵93.3)
5	방송통신발전기금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육성	5,800	400	-5,400(▵93.1)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별) 윤석열 정부에서 중섬 육성하겠다고 밝힌 반도체ㆍ인공지능(AI)ㆍ양자ㆍ우주ㆍ데이터 등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삭감되었다. 신규사업이 일부 추가되었지만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 분야별 계속사업 예산 삭감 사례(삭감 규모 상위 5개) >

(단위 : 백만원, %)

종류	회계	사업명	‘23년 예산	‘24년 예산	삭감 규모(비율)
반도체	일반회계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10,160	1,000	-9,160(▵90.2)
	일반회계	인공지능반도체 응용기술개발	12,000	3,000	-9,000(▵75.0)
	일반회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소자)	28,257	21,168	-7,089(▵25.1)
	일반회계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12,000	6,000	-6,000(▵50.0)
	일반회계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	32,261	27,927	-4,334(▵13.4)
	일반회계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 기술개발	8,846	6,975	-1,871(▵21.2)
인공 지능	지균특별회계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57,088	36,630	-20,458(▵35.8)
	일반회계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사업	10,000	1,400	-8,600(▵86.0)
	지균특별회계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6,670	748	-5,922(▵88.8)
	일반회계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49,850	45,075	-4,775(▵9.6)
	일반회계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	2,625	1,180	-1,445(▵55.0)
양자 기술	일반회계	양자컴퓨팅기술개발	8,000	1,575	-6,425(▵80.3)
	일반회계	양자정보과학연구개발생태계조성	12,967	11,500	-1,467(▵11.3)
	일반회계	양자기술 국제협력 강화	9,000	7,792	-1,208(▵13.4)
	일반회계	양자인터넷핵심원천기술개발	9,600	8,640	-960(▵10.0)
	방발기금	양자암호통신집적화및전송기술고도화	7,600	6,700	-900(▵11.8)
우주	일반회계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41,610	25,457	-16,153(▵38.8)
	일반회계	차세대중형위성개발	31,420	19,126	-12,294(▵39.1)
	일반회계	스페이스챌린지	13,800	4,300	-9,500(▵68.8)
	일반회계	우주개발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업	9,400	2,054	-7,346(▵78.1)
	일반회계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32,909	27,591	-5,318(▵16.2)
디지털ㆍ 데이터	방발기금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106,335	60,200	-46,135(▵43.4)
	정통기금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111,601	81,858	-29,743(▵26.7)
	방발기금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31,284	6,400	-24,884(▵79.5)
	정통기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37,472	25,222	-12,250(▵32.7)
	방발기금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19,778	8,860	-10,918(▵55.2)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운영비도 '23년 3조 3,518억원 대비 5,720억원(17.1%) 삭감된 2조 7,7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운영비 삭감 일부 보전을 위해 '출연연 시설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였지만 삭감된 운영지원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별로 분절되어 오히려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 과기부 소관 출연연구기관 연구 운영비 예산 삭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종류	회계	사업명	‘23년 예산	‘24년 예산	삭감 규모	(비율)
직할 출연연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9,089	203,644	-25,445	-11.1
	일반회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94,925	89,392	-5,533	-5.8
	일반회계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	89,959	85,922	-4,037	-4.5
	일반회계	한국고등과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31,346	30,744	-602	-1.9
	일반회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113,416	90,316	-23,100	-20.4
	일반회계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54,816	44,863	-9,953	-18.2
	일반회계	한국연구재단 연구운영비 지원	62,460	58,896	-3,564	-5.7
	일반회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	18,957	17,356	-1,601	-8.4
	일반회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27,241	13,622	-13,619	-50.0
	일반회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운영비 지원	20,717	18,987	-1,730	-8.4
	일반회계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66,916	235,601	-31,315	-11.7
	일반회계	한국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47,038	31,914	-15,124	-32.2
	일반회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11,875	10,668	-1,207	-10.2
	소부장특별회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	36,526	32,231	-4,295	-11.8
NST 소속 출연연	일반회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 운영비지원	97,198	81,918	-15,280	-15.7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22,796	183,622	-39,174	-17.6
	일반회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84,107	64,251	-19,856	-23.6
	일반회계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67,872	54,984	-12,888	-19.0
	일반회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5,553	82,267	-23,286	-22.1
	일반회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58,063	48,214	-9,849	-17.0
	일반회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107,886	87,758	-20,128	-18.7
	일반회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3,777	86,285	-17,492	-16.9
	일반회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19,190	100,165	-19,025	-16.0
	일반회계	녹색기술센터 연구 운영비 지원	9,369	8,854	-515	-5.5
	일반회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37,669	106,779	-30,890	-22.4
	일반회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9,994	93,994	-16,000	-14.5
	일반회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96,349	80,800	-15,549	-16.1
	일반회계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45,763	39,473	-6,290	-13.7
	일반회계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80,094	61,838	-18,256	-22.8
	일반회계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96,267	74,493	-21,774	-22.6
	일반회계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40,439	28,382	-12,057	-29.8
	일반회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69,782	59,281	-10,501	-15.0
	일반회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63,179	51,604	-11,575	-18.3
	일반회계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16,260	14,267	-1,993	-12.3
	소부장특별회계	한국화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18,807	13,429	-5,378	-28.6
	소부장특별회계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50,381	42,009	-8,372	-16.6
	에너지특별회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	158,106	135,933	-22,173	-14.0
	에너지특별회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113,020	83,293	-29,727	-26.3
	에너지특별회계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71,334	56,541	-14,793	-20.7
	에너지특별회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03,299	75,171	-28,128	-27.2
합 계			3,351,835	2,779,761	-572,074	-17.1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양성) 인력양성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198백만원 삭감), ▴디지털전문ㆍ융합인재양성(29,743백만원 삭감), ▴인재활용확산지원사업(30,876백만원 삭감) 등 인재ㆍ인력양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939억원 삭감*되어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인력양성 사업(7개) ('23) 394,147백만원 → ('24) 300,828백만원 (93,319백만원 삭감)

(기타)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였지만, 기초과학 연구지원 예산이 삭감*되었고, ▴여성과기인에 대한 육성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였던 경력단절 여성과기인 지원도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인기초연구 ('23) 1,636,728백만원 → ('24) 1,636,347백만원 (381백만원 삭감)

집단연구지원 ('23) 413,396백만원 → ('24) 396,398백만원 (16,998백만원 삭감)

기초연구기반구축 ('23) 12,855백만원 → ('24) 10,925백만원 (1,930백만원 삭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23)18,934백만원→('24)18,844백만원 (90백만원 삭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23)5,678백만원→('24)5,024백만원 (654백만원 삭감)

▴도입된 지 5년이 채 안 된 강소특구 지원 예산도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되어 최소한의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며, ▴두 차례 유찰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진 6호 슈퍼컴퓨터 도입 예산*도 일부 삭감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23) 18,423백만원 → ('24) 18,183백만원 (240백만원 삭감)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줏대 없는 무차별 예산 삭감의 칼날이 기어코 국가 미래 발전의 씨앗까지 짓밟았다.‘24년 과기부 예산은“미래無, 안전無, 국민無, 인재無, 중소기업無의 5無 예산안이다.”라고 평가하며,

“전쟁에서도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하는데, 하물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는 것은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하기

10,000 후원 50,000 후원 100,000 후원 직접선택 후원

임용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