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당 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이, 근래 국회 질의와 언론 보도를 통해 미비점이 드러난 환경부의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2019년 신규 차종 출시 이후부터 본격 보급이 시작돼 2023년 6월 현재 누적 기준 10만 7,557대가 보급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이듬해 지원 예산 기준)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은 2019년 1,000대, 2020년 7,500대, 2021년 2만 5,000대, 2022년 4만 1,000대, 2023년 5만 대로 증가해왔다. 같은 기간 지원 단가는 1,800만 원(2019~2020년 연속), 1,600만 원, 1,400만 원, 1,200만 원으로 감소세였으나, 물량 대수 확장으로 실제 보조금 지원에 투입된 국비 총액은 근 3년간 매년 늘어온 것으로 집계(2021년: 2만 5,000대×1,600만 원=4,000억 원 / 2022년: 4만 1,000대×1,400만 원=5,740억 원 / 2023년: 5만 대×1,200만 원=6,000억 원)됐다.

    ※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규모 현황 (자료: 환경부, 총액 추산: 조명희 의원실)

         ※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경유화물차 말소 건수 및 비율 (자료: 환경부)

실제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화물차 보급은 대폭 증가하나 이전 보유 차량 폐차 비율이 낮아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 보고서는 폐차 비율의 모수(母數)를 전체 지원 물량으로 잡아, 실제 폐차율이 2.7%가량으로 현저히 낮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상의 표에 나온 환경부의 자료는 기존 디젤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을 모수로 했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는 내년도(2024년)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 예산안(1차)을 금년보다 확장 편성해 재정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내년도 1차 예산안 제출 등 확인을 요구한 본 의원실에 환경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한편,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이 가속화함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한 차주들이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전기차를 일종의 ‘세컨드 카’로 이용하거나, 심하게는 전기차를 중고 매물로 되팔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차테크(車·재테크)’를 시도하는 등 병폐 현상 또한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지난해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4,200만 원짜리 1톤 전기트럭을 보조금 약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구매한 뒤, 중고차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식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 개인이 같은 전기화물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차테크’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화물차의 성능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SBS』『조선비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원 사업 확장으로 전기화물차는 다수 보급됐으나 충전 속도가 느린데다 충전소도 확보되지 않아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충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211㎞인데, 화물을 적재하거나 냉난방을 가동했을 때 거리는 약 150㎞로 줄어들어, 사실상 근거리 운반만 가능하고, 중장거리 용달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운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언론 보도 외에도 지난해 국정감사 및 2023년도 예산심사 당시 국회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지적한 내용(보조금 축소 및 사업 속도 조절, 기존 디젤차 폐차 의무화 등)에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관할 당국은 관련 사업 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 방안 도출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온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 사업은 경유화물차 폐차 등 친(親)환경 기조로 도입됐으나, 확장하는 지원 규모에 비해 경유차 폐차 비율이 미미하고, ‘차(車)테크·세컨카’ 등의 보조금을 악용한 병폐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 등 관할 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입각하여, 현행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의 지원 규모를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축소 및 속도 조절’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급히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임용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