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하지 않으니,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에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현지 상황 점검 4월 6일~8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방문 예정

[퍼스트뉴스=황민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은 4월 6일~8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방문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느냐고 수석대변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라고 까지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방문은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입니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이 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를 하기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데, 본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수산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확인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제적 망신, 괴담 유포, 친일행위라고 지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럴 시간에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이 매우 부실합니다.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관련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나마 대응 계획을 밝힌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업무계획을 적시한 2개 기관마저 이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후 대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모든 조치가 소용이 없습니다. 방류된 이후에 해양 모니터링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후에 소비 촉진 행사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검증을 포함하여 일본으로부터 직접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국제법 전문가가 국제해양법상 잠정조치 조항을 활용해서 방류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래 도쿄전력이 제시한 오염수 방류 시점은 올해 4월, 그러니까 이번 달입니다.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가 국내 여론이 나빠지니까 뒷북치듯이 대통령실 명의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1월에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는데, 이제서야 겨우 한 마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