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중심 제2국무회의 신설‧지방세 신설 허용 등 제시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22일 “지역의 특색과 특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을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2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수직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 신설 허용을 주장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시·도의 역할과 과제’로 열린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디지털, 그린, 코로나：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하다’라는 대주제로 2022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 당선인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패널로 참석하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김 당선인을 비롯해 패널들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취임 즉시 충남에 맞는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충남을 만들겠다”라며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주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처럼 중앙과 지방이 수직적이면 협력 협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중앙 정부와 매칭(Matching)사업의 재검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에 대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김 당선인은 참여정부 이후 지난 20여년간의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분권과제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권, 재정자립도 등에서 개선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수도권-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또는 권역 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대폭 이양하고 상향식 관계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히고 “과세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