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 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득 역외유출이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외유출 금액 및 규모가 여전히 전국 1위 불명예를 안고 있어, 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는 22일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경제발전전략 1차 경제공동체 분야 컨설팅 회의’를 열고, 도내 소득 역외유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올해 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보고, 도내 역외유출 완화 법‧제도 개선 방향 및 과제 발제, 컨설팅 과제 설명, 전문가 자문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충남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및 과제’ 발표를 통해 도내 소득 역외유출 원인으로 △수도권 등 기업 본사 소재 지역으로의 영업잉여(기업소득) 유출 △직주(職住)분리로 인한 피용자 보수(근로소득) 유출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 도내 영업잉여 유출은 약 7조 3000억 원으로 30.8%, 피용자 보수 유출은 16조 3000억 원으로 69.1%에 달했다. 피용자 보수 유출 지역으로는 △경기 26.7% △대전 23.4% △세종 23.2% △충북 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민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역외소비율‧소비유출) 역시 △2017년 54.7% △2018년 55.4% △2019년 57.1% △2020년 58.6%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역외 소비 지역은 △서울 69.3% △경기 15.8% △대전 5% △충북 1.5% 등의 순이며, 업종은 △유통 26.9% △용역 19.3% △의료 8.4% △보험 6.9%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2019년 확정치 기준 역외유출 금액과 비율은 전국 1위를 유지했고, 역내 유입률은 79.2%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역내 중간재 조달 비중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영업잉여 유출 방지를 위한 유치 기업 현지법인화 유도 △지역 인재 육성 및 역내 채용 확대 △지역민 고용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역외유출 개선 방향으로 꺼내들었다.
또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 재투자 확대 △직주분리 현상 완화를 위한 양호한 정주여건 조성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역 자금 역내 순환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 육성 △금융기관 지역 재투자 평가 추진 △소득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책임제 추진 등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주력 산업 소재부품 전문화 및 특화단지 조성 확대 및 관련조항 명문화 △수도권 소재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 확대 및 관련 조항 명문화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의 현지법인화 유도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또는 기존 조례 관련 조항 명문화 △이전 공공기관 대상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지역 재투자법 조속 제정 등을 꺼냈다.
도는 이번 역외유출 완화를 위한 방향 및 과제를 검토, 향후 도정 과제로 설정해 추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충남은 수출 중심 제조업을 바탕으로 전국 1위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과 교통 혼잡 등 외부불경제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생산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머물며,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 역외유출 해소 방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