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공군의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군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공군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성폭력 피해 사실은 쏙 빼고,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한다.
핵심 증거인 가해자 휴대전화도 언론에 사건이 보도된 뒤 나중에서야 확보했다. 증거인멸의 시간을 군이 벌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단순 방관을 넘어 ‘조직적 은폐’수준이다.
군은 이번 사건의‘공동정범’이다. 피해자는 지난 3월 초 부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바로 신고했는데도, 부대 측은 가해자 조사를 미적거리며 합의 종용과 사건 덮기에 바빴다고 한다. 성폭력 대응의 기본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2주일이나 걸렸다. 그 사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군의 조직적 은폐·무마 시도는 성폭력보다 더한 중대 범죄다.
국방부 장관은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진작에 국방부가 한 번이라도 군 내 성폭행 신고 및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했더라면 이번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상담한 성폭력 사건만 해도 386건에 이른다. 국방부의 무능과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이번 참사를 불렀다.
어디 국방부뿐이겠는가. 안희정 前 도지사, 오거돈, 박원순 前 시장까지 성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현 정부 인사들은 ‘피해호소인’이라는 괴상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피해자 탓’을 하고 2차 가해를 했다.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현 정부에서 발생했던 조직적 은폐와 회유, 늦장 대응 관행이 군 조직까지 만연해진 것 아닌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정부와 국방부가 이번 성폭력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들,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다. 이래서야 내 아들, 딸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겠는가. 나라를 지키려고 군에 간 이들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