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NSC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민족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 현재 미•중 패권전쟁시대에 지정학적으로 양국의 중앙에 위치한 동북아시아 한반도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비핵 평화 및 화해협력과 공동번영을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의 총칭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때 필자는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고대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북한의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타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순항이 가능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원산 갈마지구에 트럼프 호텔을 건설하고 세계적인 카지노 시설을 조성하며, 인근의 마식령 스키장등을 홍보하여 북한을 관광대국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대통령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자로 외교의 달인이며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자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일행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첫 방문지로 동북아시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일명 2+2 한•미회담에서 북한핵과 탄도 미사일이 주요 쟁점이었고 남북 협력과 교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 한미간 일정한 조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문제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지역의 항행을 위하여 중국을 압박해야 하며 그 방법론으로 쿼드(Quad)플러스에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으로 대 중국 포위망 형성과 양국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가야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번 2+2 회담에서 독특한 쟁점이 북한 인권문제였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미동맹 권고사항에서 북한에 필수적으로 문제 삼아야할 내용이 자국민을 학대하는 김정은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문제라고 지적했고 한국정부에서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시작전권 이양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당분간 단독으로 이양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번 2+2 한미회담 결과는 어느정도 예견되었으나 바이든시대 더욱 어려워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단면을 보여 준 것으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된다면 어떻게 될까?
2015년 국내 한 언론보도를 보면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지역을 점령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등 4개국이 분할 통치하여 한민족의 통일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도 한 바 있다. 일본의 자위대는 미국과 연합군 형태로 교묘하게 한반도에 들어와 그들의 지분을 요구할 것이며 독도 점거를 강행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순항을 위해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운동을 추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4.19통일의병대의 제2통일운동 같은 민간통일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한다.
임진왜란때 나라를 구한 이름 없는 호남의병들처럼 행동한다면 주변강국들의 책동과 관계없이 한반도 통일은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4.27판문점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한반도 종전선언을 주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 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할 것이며 러시아와 협력하여 남북고속철도 사업에 진전을 보여야 한다.
민족화해협력위원회와 각 지자체에서 방역과 산림 환경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은 사실상 무산 되었으므로 DMZ남북체육축전을 추진하여 한반도 통일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과정이 미국과 사전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크나큰 장애물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의회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재개될 수 있도록 1,00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제사회에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국제정세는 북한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형국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이 한반도 통일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지역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반드시 관철시켜 우리세대에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