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오세훈 후보는 보금자리주택 지정 관련해 해당 사안은 국장 전결 사항이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양심 선언이 나온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시 주택국장이었던 김효수 씨도 오세훈 시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없이 자신이 전결로 처리해 오세훈 시장은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오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지정과 관련해 오 후보에게 전혀 보고한 바 없다던 김효수 당시 서울시 주택국장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 발표 전, 2009년 10월 16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강감찬 시의원의 보금자리주택 관련 질의에 대해 김효수 국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때문에 가급적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갔었습니다. 갔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해서 시장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김효수 전 국장의 발언은 오세훈 시장이 보금자리주택 관련 보고를 받았고,

오 시장의 지시로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정책 방향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김효수 전 국장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전혀 몰랐는지 오 후보의 발언을 찾아보았습니다. 김효수 국장 발언 3일 전인 2009년 10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입니다.

강창일 의원이 2008년 국감 때 언급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상기시키며,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10층에서 25층으로 계획했는데, (서울시는) 테라스·타운하우스 등 저층주택으로 하기를 원했다며, 국토부에 이런 문제를 상의했냐고 물어보자 오세훈 시장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박상은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 지적하면서, ‘보금자리주택에 손을 대게 되면 사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서울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서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라고 발언하자 오 시장은 이에 동감을 표하면서 “다만, 이번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오 후보의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 그 상태,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오 후보가 적극 개입하고 국토부와 협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그 동안의 오세훈 후보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2007년 2월 임대주택 개발 예정이었던 내곡지구를 사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봤을 때, 오 후보는 2007년부터 내곡지구가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알고 있었으며,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협의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국토부에 적극 개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되면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아 내곡지구 지정을 몰랐다던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더 이상 서울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거짓이 드러난 만큼 자신의 공언대로 후보를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린 김효수 전 주택국장의 시의회 발언이 경향에 보도됐습니다. 경향의 보도에 대해 오 후보측은 “2009년 10월이면 국토부에 지정 요청 공문을 보낸 다음이다. 공문을 보내는 과정은 보고 없이 전결로 이루어졌다”며, “지구 선정 이후에는 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지시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이미 오세훈 후보는 2008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보니, 2008년 10월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후보는 그린벨트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저층형 주택이 들어서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10.14) 머니투데이 기사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결국 오늘 경향신문에 대한 오 후보측의 해명도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해명은 계속 거짓을 낳을 뿐입니다. 오 후보는 이제라도 사실을 밝히고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0월 16일(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록 中

(16쪽)

○주택국장 김효수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때문에 가급적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갔었습니다.

갔는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산자락에, 산속에 어떻게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계속 지을 수 있느냐 해서 시장께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 데는 그런 구릉지나 이런 데는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테라스나 중정형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자 이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009년 10월 13일(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 中

(19쪽)

◯강창일 위원 작년에 우리 국감 할 때 그런 얘기했지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 생각나지요, 국감 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기억납니다.

◯강창일 위원 그때 ‘가급적이면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 좋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정 하게 되면……’, 주거 문제 또 해결해야지요, 해결해야 되니까 서로 충돌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저층으로 하도록 국토부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은 10층에서 25층이거든. 저층주택이니까 테라스․타운하우스는 3층인데, 국토부하고 이런 문제 좀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해 보셨어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8쪽)

◯박상은 위원 그런 커다란 광역교통 체계가 협조 체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그린벨트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결국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서울시가 손을 대고 있는데 사실 그린벨트가 서울시에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보금자리주택에 손을 대게 되면 사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서울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서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수도권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고 역할 분담이 돼 갖고 서로 상생하는, 윈윈하는 그런 수도권의 행정 또 서울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예, 동감이고요. 다만 이번에 정부에서 활용하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8년 10월 14일(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 中

(27쪽)

◯강창일 위원 서울권역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이번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좋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그리고 하더라도 고층아파트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산림지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혹시 들어가더라도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이런 저층형 주택들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참 듣기에 좋구먼요. 그리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