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의 사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해 분석결과를 참고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2021년 사규 점검 일정 >
구분 |
대상기관 |
상정일정 |
고용‧복지 분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20개 기관 |
3월 |
과학‧정보 분야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기관 |
4월 |
교육‧문화 분야 |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13개 기관 |
6월 |
국토‧안전 분야 |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13개 기관 |
7월 |
농림‧해양 분야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등 14개 기관 |
9월 |
산업‧통상 분야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16개 기관 |
10월 |
재정‧경제 분야 |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11개 기관 |
11월 |
< 3개년 계획 점검 대상기관 >
점검시기 |
점검대상 |
기관 수 |
소계 |
2020년 |
시장형 공기업 |
16 |
187 |
준시장형 공기업 |
20 |
||
지방공사·공단(도시개발, 관광, 교통 등) |
49 |
||
지방공사·공단(시설관리) |
102 |
||
2021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13 |
99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86 |
||
2022년 |
기타공공기관(경제, 과학·문화) |
116 |
209 |
기타공공기관(사회·교육, 외교·국방) |
93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495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 5개 분야(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69개 기관에 대해 316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지난해 개선권고에서는 ▴전자인지세‧수의계약이 97건(30.7%), ▴채용‧징계 64건(20.3%), ▴재량권 52건(16.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69개 기관 중 60개 기관(87.0%)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