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격 낙제점 매년 10% 이상

사격 60점 미만 18년 11,997명, 19년 12,999명, 20년 상반기 13,467명으로 해마다 늘어

15년 이후 경찰 총기사고도 20건 발생, 대부분 부주의

[퍼스트뉴천안 배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년 이후 사격 점수 60점 미만인 5등급자가 전체 대상자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5등급자는 18년 11,997명(10.24%), 19년 12,999명(10.76%), 20년 상반기 13,467명(11.24%)으로 인원과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년 상반기 기준 지방청별 5등급자는 경찰대학 17.22%(26명), 전북 16.78%(790명), 전남 14.02%(693명), 광주 13.64%(472명), 울산 13.60%(3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원수 기준으로는 서울 3,184명(11.4%), 경기남부 1,959명(10.89%), 부산 1,304명(11.61%), 전북 790명(16.78%), 전남 693명(14.02%) 순이다.

경찰의 사격훈련은 상·하반기 두 차례의 정례사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례 사격 시에는 완사 100점, 속사 200점을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전·후반기 정례사격의 평균으로 1등급(90점 이상)에서 5등급(60점 미만)까지 부여한다.

이때 상·하반기 연속해서 5등급을 받으면 교육대상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루 교육을 받아야 한다. 16년부터 19년까지 상·하반기 정례사격에서 연속 5등급을 받아 교육을 받은 인원은 16년 1,280명, 17년 1,036명, 18년 1,162명, 19년 1,698명으로 17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교육에서 등급 상향이 없으면 경찰인재개발원에서 5일간 입소하여 사격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90점 이상 우수자 인원은 16년 22,639명, 17년 16,851명, 18년 15,461명, 19년 15,107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편, 15년 이후 경찰의 총기사고는 20건 발생하였으며, 주로 부주의에 의한 공포탄 오발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경찰의 총기 사용은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에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격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격 우수자의 감소와 사격 낙제자인 5등급의 증가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평소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별첨1] 18년 경찰관 사격 성적 현황

구분

총 계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본청

1,095

(100%)

198

(18.08%)

355

(32.42%)

282

(25.75%)

128

(11.69%)

109

(9.95%)

경찰대학

144

(100%)

(15.97%)

(29.86%)

(15.28%)

(9.03%)

인재원

128

(100%)

(27.34%)

(45.31%)

(17.97%)

(4.69%)

중앙학교

188

(100%)

(29.79%)

(30.85%)

(27.66%)

(7.45%)

(4.26%)

서울

27,498

(100%)

3,846

(13.99%)

9,474

(34.45%)

7,710

(28.04%)

3,825

(13.91%)

2,559

(9.31%)

부산

8,803

(100%)

830

(9.43%)

2,795

(31.75%)

2,510

(28.51%)

1,337

(15.19%)

1,328

(15.09%)

대구

5,505

(100%)

643

(11.68%)

1,899

(34.5%)

1,571

(28.54%)

793

(14.41%)

598

(10.86%)

인천

5,992

(100%)

659

(11%)

2,118

(35.35%)

1,717

(28.65%)

801

(13.37%)

682

(11.38%)

광주

3,313

(100%)

324

(9.78%)

988

(29.82%)

1,003

(30.27%)

600

(18.11%)

397

(11.98%)

대전

3,012

(100%)

495

(16.43%)

1,147

(38.08%)

776

(25.76%)

346

(11.49%)

248

(8.23%)

울산

2,406

(100%)

277

(11.51%)

868

(36.08%)

702

(29.18%)

305

(12.68%)

251

(10.43%)

세종

340

(100%)

(20%)

118

(34.71%)

(25.88%)

(10%)

(9.41%)

경기남부

16,507

(100%)

2,254

(13.65%)

5,674

(34.37%)

4,521

(27.39%)

2,290

(13.87%)

1,740

(10.54%)

경기북부

5,826

(100%)

888

(15.24%)

2,074

(35.6%)

1,651

(28.34%)

772

(13.25%)

417

(7.16%)

강원

4,154

(100%)

821

(19.76%)

1,663

(40.03%)

1,042

(25.08%)

392

(9.44%)

236

(5.68%)

충북

3,445

(100%)

687

(19.94%)

1,061

(30.8%)

886

(25.72%)

461

(13.38%)

349

(10.13%)

충남

4,342

(100%)

626

(14.42%)

1,695

(39.04%)

1,269

(29.23%)

489

(11.26%)

262

(6.03%)

전북

4,742

(100%)

365

(7.7%)

1,325

(27.94%)

1,400

(29.52%)

872

(18.39%)

760

(16.03%)

전남

5,260

(100%)

516

(9.81%)

1,669

(31.73%)

1,541

(29.3%)

916

(17.41%)

610

(11.6%)

경북

6,166

(100%)

982

(15.93%)

2,177

(35.31%)

1,669

(27.07%)

815

(13.22%)

508

(8.24%)

경남

6,594

(100%)

677

(10.27%)

2,175

(32.98%)

2,017

(30.59%)

985

(14.94%)

739

(11.21%)

제주

1,666

(100%)

191

(11.46%)

595

(35.71%)

483

(28.99%)

251

(15.07%)

145

(8.7%)

전체

117,126

(100%)

15,461

(13.2%)

40,029

(34.18%)

32,956

(28.14%)

16,454

(14.05%)

11,997

(10.24%)

※ 경찰청 제출자료.

[별첨2] 19년 경찰관 사격 성적 현황

구분

총 계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본청

1,069

(100%)

163

(15.25%)

349

(32.65%)

252

(23.57%)

157

(14.69%)

139

(13%)

경찰대학

167

(100%)

(13.77%)

(37.13%)

(31.14%)

(7.19%)

(10.78%)

인재원

131

(100%)

(28.24%)

(40.46%)

(17.56%)

(7.63%)

(6.11%)

중앙학교

224

(100%)

(20.98%)

(40.18%)

(24.11%)

(10.27%)

(4.46%)

서울

28,335

(100%)

3,238

(11.43%)

9,214

(32.52%)

8,154

(28.78%)

4,422

(15.61%)

3,168

(11.18%)

부산

8,857

(100%)

886

(10%)

2,894

(32.67%)

2,678

(30.24%)

1,397

(15.77%)

1,001

(11.3%)

대구

5,611

(100%)

645

(11.5%)

1,862

(33.18%)

1,632

(29.09%)

841

(14.99%)

626

(11.16%)

인천

6,284

(100%)

720

(11.46%)

2,202

(35.04%)

1,864

(29.66%)

853

(13.57%)

641

(10.2%)

광주

3,348

(100%)

350

(10.45%)

1,048

(31.3%)

1,010

(30.17%)

601

(17.95%)

338

(10.1%)

대전

3,192

(100%)

527

(16.51%)

1,128

(35.34%)

829

(25.97%)

396

(12.41%)

311

(9.74%)

울산

2,495

(100%)

277

(11.1%)

889

(35.63%)

709

(28.42%)

299

(11.98%)

321

(12.87%)

세종

529

(100%)

(16.82%)

208

(39.32%)

146

(27.6%)

(10.4%)

(5.67%)

경기남부

17,072

(100%)

2,418

(14.16%)

5,827

(34.13%)

4,558

(26.7%)

2,169

(12.71%)

2,085

(12.21%)

경기북부

6,222

(100%)

888

(14.27%)

2,220

(35.68%)

1,680

(27%)

817

(13.13%)

601

(9.66%)

강원

4,118

(100%)

874

(21.22%)

1,686

(40.94%)

994

(24.14%)

361

(8.77%)

202

(4.91%)

충북

3,558

(100%)

423

(11.89%)

1,165

(32.74%)

1,044

(29.34%)

538

(15.12%)

385

(10.82%)

충남

4,380

(100%)

689

(15.73%)

1,708

(39%)

1,252

(28.58%)

468

(10.68%)

259

(5.91%)

전북

4,752

(100%)

399

(8.4%)

1,377

(28.98%)

1,357

(28.56%)

804

(16.92%)

808

(17%)

전남

5,342

(100%)

523

(9.79%)

1,732

(32.42%)

1,640

(30.7%)

873

(16.34%)

571

(10.69%)

경북

6,384

(100%)

934

(14.63%)

2,161

(33.85%)

1,760

(27.57%)

869

(13.61%)

652

(10.21%)

경남

6,952

(100%)

704

(10.13%)

2,409

(34.65%)

2,146

(30.87%)

1,005

(14.46%)

681

(9.8%)

제주

1,736

(100%)

253

(14.57%)

617

(35.54%)

496

(28.57%)

226

(13.02%)

144

(8.29%)

전체

120,758

(100%)

15,107

(12.51%)

40,901

(33.87%)

34,330

(28.43%)

17,196

(14.24%)

12,999

(10.76%)

※ 경찰청 제출자료.

[별첨3] 20년(상반기) 경찰관 사격 성적 현황

구분

총 계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본청

1,007

(100%)

209

(20.75%)

323

(32.08%)

231

(22.94%)

139

(13.8%)

105

(10.43%)

경찰대학

151

(100%)

(13.25%)

(29.14%)

(27.15%)

(13.25%)

(17.22%)

인재원

127

(100%)

(36.22%)

(32.28%)

(18.11%)

(8.66%)

(4.72%)

중앙학교

194

(100%)

(26.29%)

(34.54%)

(20.1%)

(9.79%)

(9.28%)

서울

27,930

(100%)

4,146

(14.84%)

8,780

(31.44%)

7,359

(26.35%)

4,461

(15.97%)

3,184

(11.4%)

부산

8,908

(100%)

1,116

(12.53%)

2,801

(31.44%)

2,517

(28.26%)

1,440

(16.17%)

1,034

(11.61%)

대구

5,218

(100%)

763

(14.62%)

1,712

(32.81%)

1,382

(26.49%)

761

(14.58%)

600

(11.5%)

인천

6,410

(100%)

969

(15.12%)

2,178

(33.98%)

1,691

(26.38%)

944

(14.73%)

628

(9.8%)

광주

3,460

(100%)

451

(13.03%)

1,054

(30.46%)

899

(25.98%)

584

(16.88%)

472

(13.64%)

대전

3,243

(100%)

635

(19.58%)

1,075

(33.15%)

772

(23.81%)

442

(13.63%)

319

(9.84%)

울산

2,633

(100%)

360

(13.67%)

875

(33.23%)

695

(26.4%)

345

(13.1%)

358

(13.6%)

세종

521

(100%)

107

(20.54%)

194

(37.24%)

131

(25.14%)

(11.71%)

(5.37%)

경기남부

17,992

(100%)

2,889

(16.06%)

5,927

(32.94%)

4,592

(25.52%)

2,625

(14.59%)

1,959

(10.89%)

경기북부

6,233

(100%)

1,119

(17.95%)

2,107

(33.8%)

1,561

(25.04%)

842

(13.51%)

604

(9.69%)

강원

4,096

(100%)

1,003

(24.49%)

1,516

(37.01%)

937

(22.88%)

400

(9.77%)

240

(5.86%)

충북

3,261

(100%)

524

(16.07%)

1,062

(32.57%)

835

(25.61%)

491

(15.06%)

349

(10.7%)

충남

4,615

(100%)

717

(15.54%)

1,677

(36.34%)

1,210

(26.22%)

618

(13.39%)

393

(8.52%)

전북

4,709

(100%)

530

(11.26%)

1,340

(28.46%)

1,234

(26.21%)

815

(17.31%)

790

(16.78%)

전남

4,943

(100%)

629

(12.73%)

1,481

(29.96%)

1,286

(26.02%)

854

(17.28%)

693

(14.02%)

경북

6,221

(100%)

1,028

(16.52%)

2,053

(33%)

1,501

(24.13%)

911

(14.64%)

728

(11.7%)

경남

6,027

(100%)

780

(12.94%)

1,945

(32.27%)

1,713

(28.42%)

896

(14.87%)

693

(11.5%)

제주

1,955

(100%)

304

(15.55%)

650

(33.25%)

455

(23.27%)

306

(15.65%)

240

(12.28%)

전체

119,854

(100%)

18,396

(15.35%)

38,902

(32.46%)

31,104

(25.95%)

17,985

(15.01%)

13,467

(11.24%)

※ 경찰청 제출자료.

[별첨4] 연도별 상·하반기 연속 60점 미만 인원 현황

[별첨4] 연도별 상·하반기 연속 60점 미만 인원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인원	1,280명	1,036명	1,162명	1,698명
비율	1.13%	0.9%	0.99%	1.41%
※ 경찰청 제출자료.

[별첨5] 15년 이후 경찰 총기 사고 현황

[별첨5] 15년 이후 경찰 총기 사고 현황
연도	’15	’16	’17	’18	’19	’20. 7
건수 (총 20건)	3	1	10	0	4	2
지방청/ 경찰서	인천/삼산서 서울/광진서 서울/은평서	서울/금천서	서울/용산서 서울/강서서 충남/당진서 충남/아산서 경북/구미서 경기남부/ 수원남부서 서울/강북서 전남/여수서 강원/횡성서 충남/공주서	-	경기북부/ 남양주서 경기남부/ 용인동부서 서울/구로서 경남/ 고속도로 순찰대	서울/관악서 제주/동부서
※ 경찰청 제출자료.

[별첨6] 경찰관 총기 사고 사건 개요

[별첨6] 경찰관 총기 사고 사건 개요
연번	발생일	경찰관서	개 요
1	15.05.28.	인천 삼산서	▸경찰서 지하1층 사격장 대기실에서 총기점검 중 실탄 1발 오발
2	15.08.25.	서울은평 구파발검문소	▸권총으로 가슴을 겨누며 장난치던 중 실탄 1발 오발로 의경 1명 사망
3	15.09.30.	서울 광진 광나루 지구대	▸지구대내에서 사격 연습을 위해 실탄 제거 후, 바닥을 향해 격발 확인하던 중 제거되지 않은 바닥에 공포탄 1발 오발
4	16.05.14.	서울 금천 금천파출소	▸총기 출고 中 시보 순경의 조작 미숙으로 공포탄 1발 오발
5	17.03.25.	서울 용산 이태원파출소	▸총기 수령 후 실탄 장전여부 확인을 위해 총기를 왼손에 올려놓고 실린더를 개방하던 중 공포탄 1발 오발
6	17.03.28.	서울 강서 염창파출소	▸총기 출고 中 권총을 외근조끼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방아쇠 안전고무가 눌려 바닥에 공포탄 1발 오발
7	17.03.13.	충남 당진 합덕파출소	▸흉기를 들고 경찰관에게 달려들며 위협하는 피의자를 권총을 겨눠 제압 후, 공이치기를 원위치하는 과정에서 실탄 1발 발사
8	17.04.21.	충남 아산 탕정파출소	▸새로 교체된 권총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약실에 남아있던 공포탄 1발 오발
9	17.05.04.	경북 구미 도개파출소	▸순찰차에서 하차 후 권총 고리가 빠져있어 권총을 꺼내 확인하던 중 공포탄1발 오발
10	17.07.14.	경기남부 수원남부 태장파출소	▸파출소 화장실 내에서 권총 안전고무가 빠지려고 하여, 다시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공포 1발 오발
11	17.09.06.	서울 강북 수유파출소	▸총기 출고 中 안전고무을 다시 고정하는 과정에서 안전고무에 있는 철사고리가 방아쇠에 걸려 공포탄 1발 오발
12	17.09.23.	전남 여수 삼일파출소	▸파출소 내에서 사격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1발 오발
13	17.10.26.	강원 횡성 횡성지구대	▸총기 출고 중 안전고무 제거 후 방아쇠 확인 중 실탄 1발 오발
14	17.11.24.	충남 공주 신관지구대	▸형사팀이 총기 대여를 요청하여 점검 중 공포탄 1발 오발
15	19.01.30.	경기북부 남양주 다산파출소	▸파출소 내에서 안전고를 다시 고정하는 과정에서 방아쇠가 당겨져 공포탄 1발이 왼쪽 허벅지에 오발
16	19.05.02.	경기남부 용인동부 중앙지구대	▸총기출고 중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공이치기를 뒤로 당겼는데 작동하지 않아 지구대장이 교정하던 중 공포탄 1발 오발
17	19.08.29.	서울 구로 오류지구대	▸도보순찰 中 사격연습을 위해 권총에서 탄을 제거 후 격발 연습 중, 옹벽에 제거되지 않은 실탄 1발 발사
18	19.09.25.	경남청 고속도로 순찰대	-주간근무 출근 후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 무기고에서 총기(38권총)와 총알(공포탄1발, 실탄4발)을 수령 후 총알을 장전하는 과정에서 방아쇠 부분에 장착된 안전고무파킹이 헐거워져 있는 것을 발견, 재결합하다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방아쇠를 당겨 공포탄 1발이 발사된 것임
19	20.02.05.	서울 관악 당곡지구대	▸총기 출고 중 권총을 권총집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바닥에 실탄 1발 오발
20	20.04.15.	제주 동부 교통조사팀	선거 투표함 회송경비를 위해 권총 수령 후 점검 중 공포탄 1발 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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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