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1959억여원, 100여개 지방언론사 투입(3)
국민혈세 1959억여원, 100여개 지방언론사 투입(3)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0.10.06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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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 축내는 '지방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한순문 기자
한순문 기자

표현과 사상의 자유 뒤에 숨어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지방의 권력집단 그리고 토호세력들을 비호하고,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조사와 부사만 다른 사실관계와 반론권마저 무시하며 줄줄이 베껴쓰는 보도와 지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정적 헤드라인 뉴스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그리고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 윤미향 현 국회의원, 고 박원순 전 시장등 이 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가슴 한 켠에 먹먹함이 몰려온다. 이분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이 땅의 절대권력 검찰과 이들의 주구노릇을 하는 언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부추기며 국민의힘을 이용하려 하는 수구세력은 마치 수탈과 착취를 일삼는 제국주의자들과 같다 할 것이다. 기득권의 앞잡이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DNA는 미군정과 현재의 미국 그리고 일제와 일치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15년이다. 그동안 기득권층에 있는 인물들의 면면과 대상 직책과 세력만 다를 뿐, 지역사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혹자는 말한다. “이리 칼럼을 쓰면 혹시 누구누구는 자기를 특정했다고 검찰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라며 고마운 걱정을 한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알 권리가 먼저이다. 어느 중·소도시 언론사는 한 해를 제외하고 무려 14번씩이나 선정되어 국민혈세 약 10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 다른 같은 지역의 언론사는 4번 선정되어 약 2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우리나라 전체 지방언론사에 15년동안 약 1,959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어느 중·소도시의 언론사에서 13억여 원의 지원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생하는 지역신문 발전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아 3개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422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부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한국사회의 기형적언론 환경에서 지방신문 종사자들이 겪어 온 고뇌와 고통 그리고, 소외된 것에 대한 일말의 고민과 흔적의 결과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해소되었다면, 이제는 언론개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되고 수혜자(일부 특별법지원선정 지역언론)들은 지역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듯하다.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혈세예산은 그 지역의 정론지 행세를 하며 또 하나의 기득권세력으로 성장했다.

불공정하고 왜곡된 보도, 선정적이고 수준 낮은 기사, 정치이념적 입장에 기인한 정파적 보도에 툭하면 시민들을 고소·고발한다는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는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 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에 군림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누구야!” 라는 꼰대 문화가 지방에서 꽃 피우고 현실이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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