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0년간 식량자급률 예산13조5,200억원 투입하고도… 식량자급 성과 없어

년 곡물자급률 21%, 식량자급률 45.8% 10년새 8.6%p↓, 10.4%↓

높인다면서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농가 소득보장 대책 전무

의원,“농산물 생산비 보장 및 수입보장보험 확충해야”

[퍼스트뉴스=박안수 기자] 최근 공개된 2019년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투입된 정부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9개 사업에 농식품부가 투입한 예산만 13조 5,200억원이다. <표 1>

같은 기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0%로 식용 수요만을 반영한 식량자급률은 56.2%에서 45.8%로 각각 8.6%p, 10.4%p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벼 이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교육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제 육성 ▲밀과 콩에 대한 비축지원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논이모작 직불 ▲논 타작물 재배기반을 위한 배수개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 ▲ 고품질 우량종자 수매공급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다양한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생산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자급이 어려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막대한 물량의 저율 관세 저가 농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없이는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대안으로 “최소한 자급률이 저조한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수입보장보험의 확충”을 제안했다.

2015년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은 농가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농작물의 가격 하락분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가입 품목과 인원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역시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바 있다.

<표 1> 2009년~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현황(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명 (소관부서)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정부안)
논타작물 재배지원 식량산업과 이수일 농업사무관(044-201-1832)	개요		논 타작물 재배시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논에 벼 이외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 도모
	예산액(억원)		-	-	-	-	-	-	-	-	-	1,368	1,505	550	-
	집행액(억원)		-	-	-	-	-	-	-	-	-	679	837	12월집행	-
	집행율(%)		-	-	-	-	-	-	-	-	-	49.6	55.6	-	-
	목표달성률(%)		-	-	-	-	-	-	-	-	-	52.9	52.0	-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식량산업과 진필식 농업사무관(044-201-1838)	개요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및 시설 장비 등 지원
	예산액(억원)		1,500	2,250	1,000	1,000	1,000	2,500	4,500	10,814	11,114	11,216	13,702	22,167	20,107
	집행액(억원)		1,500	2,250	856	1,000	1,000	2,500	3,935	9,264	10,911	11,215	13,702	21,813	-
	집행율(%)		100.0	100.0	85.6	100.0	100.0	100.0	87.4	85.7	98.2	100.0	100.0	98.4	-
	성과 (개소)	교육	12	18	83	50	52	59	104	81	74	90	100	146	-
	성과 (개소)	시설	-	-	-	6	7	20	25	49	31	36	54	55	-
비축지원(밀) 식량산업과 박정수 농업사무관(044-201-1835)	시설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 지원
	예산액(억원)		-	-	-	-	-	-	-	-	-	-	100	30	110
	집행액(억원)		-	-	-	-	-	-	-	-	-	-	100	10월집행	-
	집행율(%)		-	-	-	-	-	-	-	-	-	-	100	-	-
	목표달성률(%)		-	-	-	-	-	-	-	-	-	-	100	-	-
비축지원(콩) 식량산업과 진필식 농업사무관(044-201-1838)	개요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 지원
	예산액(억원)		312	307	310	342	342	393	720	743	648	724	686	676	1,048
	집행액(억원)		39	-	-	-	339	371	436	78	440	24	769	-	-
	집행율(%)		12.5	0.0	0.0	0.0	99.1	94.4	60.6	10.5	67.9	3.3	111.7	-	-
	성과(톤)		1,272	-	-	-	8,944	9,404	11,424	2,114	10,729	547	16,767	-	-
논이모작 직불 공익직불정책과 김동환 서기관(044-201-1776)	개요		쌀 수급 안정,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액(억원)		-	-	-	-	-	906	754	571	462	462	462	462	462
	집행액(억원)		-	-	-	-	-	370	461	482	372	505	486	-	-
	집행율(%)		-	-	-	-	-	40.8	61.1	84.4	80.5	109.3	105.2	-	-
	목표달성률(%)		-	-	-	-	-	126.	111.4	104.1	100.3	100.3	100.0	-	-
배수개선 간척지농업과 신동원 사무관(044-201-1881)	개요		홍수 발생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예산액(억원)		2,135	2,131	1,801	2,500	2,700	2,900	3,160	3,007	2,915	2,778	2,568	3,088	3,145
	집행액(억원)		2,318	2,131	1,623	2,057	3,217	2,124	3,327	3,383	2,281	3,591	3,019	1,884	-
	집행율(%)		109%	100%	90%	82%	119%	73%	105%	113%	78%	129%	118%	61%	-
	목표달성률(%)
농기계임대 농기자재정책팀 김남진 사무관(044-201-1840)	개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
	예산액(억원)		200	250	125	150	200	200	220	264	285	309	435	375	270
	집행액(억원)		200	250	125	150	200	200	220	264	278	310	406	(322)	(270)
	집행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5	100.3	93.3	(85.9)	(100.0)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5	100.3	93.3	(85.9)	(100.0)
종자수매공급 식량종자과 강창구 사무관(054-912-0181)	개요		주요 식량작물(벼·보리·밀·호밀·콩·팥)의 고품질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
	예산액(억원)		747	774	689	710	719	695	695	678	657	713	678	602	598
	집행액(억원)		739	613	645	709	719	694	694	520	656	713	678	65	-
	집행률(%)		98.9	79.21)	93.6	99.9	100.0	99.9	99.9	76.72)	99.8	100.0	100.0	10.8	-
	목표달성률(%)		97.6	102.9	102.4	100.2	99.4	101.4	100.2	97.3	98.5	97.7	95.8	-	-
친환경 농자재지원 농기자재정책팀 이보영 사무관(044-201-1892)	개요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예산액(억원)		1,852	2,314	2,006	2,106	2,258	2,272	2,286	2,276	2,209	2,032	1,888	1,916	1,639
	집행액(억원)		1,852	2,314	2,006	2,106	1,583	2,209	2,286	2,275	2,209	2,032	1,888	1,847	(1,639)
	집행율(%)		100.0	100.0	100.0	100.0	70.1	97.2	100.0	99.9	100.0	100.0	100.0	96.4	(100.0)
	목표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70.1	97.2	100.0	99.9	100.0	100.0	100.0	96.4	(100.0)
계*	예산액(억원)		6,746	8,026	5,931	6,808	7,219	9,866	12,335	18,353	18,290	19,602	22,024	29,866	27,379
	집행액(억원)		6,648	7,558	5,255	6,022	7,058	8,468	11,359	16,266	17,147	19,069	21,885	25,931	-
	집행율(%)		-	-	-	-	-	-	-	-	-	-	-	-	-
	목표달성률(%)		-	-	-	-	-	-	-	-	-	-	-	-	-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하기

10,000 후원 50,000 후원 100,000 후원 직접선택 후원

박안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