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지원, 누리과정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빈발 분야 대상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을 이번 달 31일부터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매년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연구개발사업(R&D) 분야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지원 분야 ▴사회적 기업지원 분야 ▴교육청의 누리과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집행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27개 기관에 대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실태점검 ▴법 시행이후의 내부교육 ▴공공재정지급금 수익자들에 대한 사전안내 ▴제도 정착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