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앞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할인·장학금 혜택에 대해 법의 잣대가 더욱 엄격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에 대해 올해 4월부터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25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5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직무관련 기관·업체가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부적절한 유착을 야기해 다른 부패로도 연결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끊임없이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전파하고, 대책 이행을 관리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기관·업체 등으로부터 특혜성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민간업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전 협약이 체결되어 관행적으로 지속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 협약 체결 담당자 면담 결과, 혜택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한 일제 정비

올해 연말까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의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간 협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상반기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 미실시 기관 등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통해 대책 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부정청탁 대상직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국민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대상직무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 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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