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문재인 정부가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날린데 이어, 인천국제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청년들 취업기회를 박탈하더니 오늘은 내친 김에 일명 ‘주식개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발표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다.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소액 주주들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하고 있다.
현재는 한 종목에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이 법이 추진되면 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 규모가 현재 약 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질 낮은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 곳간을 텅텅 비게 만든 책임을 애꿎은 투자자들에게 돌려 양도세에 거래세까지 부담하게 했다.
조세 정의를 위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면서도 거래세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존치시켰다. 이것이야 말로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꼼수증세 아닌가.
열심히 잘 살아보고픈 간절함을 지닌 청년들과 서민들은 잇따른 정부 정책에 희망이 하나 둘 꺾여간다. 멀어지는 내 집 마련, 뺏기는 취업기회, 이제는 청년 개미투자자마저 막다른 길에 몰리고 있다.
힘든 삶에 작은 윤택함이라도 더하고자 발버둥치는 서민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이대로라면 누구도 대통령의 ‘평등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의 공정사회를 믿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