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학교를 중퇴하고 꿈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 A군은 청소년 문학상에 작품을 내기 위해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가 대상이 초중고 학생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고민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품을 응모할 수 없는 걸까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차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 추진을 위해 29일부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정책 사각지대와 관련한 제안을 받는다.

* 초‧중‧고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등의 비진학 청소년

매년 학업중단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2018년 기준 약 39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민원분석 결과 각종 시험이나 활동에서 참여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 기관별로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밖에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별도 메뉴*도 마련한다. 특히 집중제안 주제인 ‘청년정책 사각지대, 이것이 필요해요’를 통해, 청년과 관련한 각종 지원과 시책 등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강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