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독립운동가 집안의 국회의원 할수있을까,
이종걸, 독립운동가 집안의 국회의원 할수있을까,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10.23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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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민이 바라고 소망하는일을 할수있을까,
"이종걸" 국민이 바라고 소망하는일을 할수있을까,

나는 오늘(10.20)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황교안 대표의 검사 시절 검찰의 제식구감싸기 행태를 지적했다. 황 검사의 삼성 비자금 ’떡값‘ 수뢰의혹을 검찰은 아예 뭉겠다. 하지만 공수처가 생긴다면 검사범죄에 대한 검찰의 감싸기가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본 것이다.

 

내가 황당대표를 언급하자마자 ’저렴한 패악질‘,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 운운한 자한당 대변인이 가관이다. 낯술 만취 후 술주정 랩을 했다. 그 신속함과 '패악질'스러운 내용을 보자니  조선로동당에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있다면, 자유한국당에는 ’친지황당‘(친애하는 지도자 황교안 당대표)가 있는 것 같다. 권력자에게 과잉 충성경쟁이 체질화된 못난 모습을 또 봤다.

공수처법의 내용은 그 법을 결사반대하는 자한당 주요인사들의 판·검·변호사 시절의 행태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황교안 검사는 삼성 떡값 수뢰 및 ’배달사고‘ 의혹에 쉽게 면죄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친구 노회찬 의원은 그 폭로를 이유로 의원직 박탈이란 시련을 겪었지만, 황 검사는 검찰의 감싸기 하에 흐지부지되고 출세한 것을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나경원 판사는 부친이 이사장인 홍신학원의 비리문제에 대한 판사로서의 처신이 조사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경원 국회의원과 판사인 남편이 검찰 측에 나 의원의 자위대 행사 참여를 비판한 네티즌에 대한 ’기소 청탁 혐의‘는 부부 모두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을 것이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홍준표 검사는 ’모래시계‘ 검사 영웅담을 쉽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운환 씨의 저서를 보면, 홍검사는 자신을 ’조폭두목‘으로 간주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후일엔 영웅담 소재로 삼았다. 검사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찰이 판단했기에 가능했던 행위이다.

자한당의 공수처 반대론은 언급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상의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 4/5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해도 견제장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1대 총선 승리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야당 교섭단체 추천 두 명 중 한 명이 정의당 몫이 되어 6대 1로 위원이 구성되어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허허허. 자한당 기득권은 국민주권의 상위개념인가? 헌법 부칙에 모든 공권력의 구성에는 조선총독부에 협조한 집단을 해방 이후에 계승·발전시킨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나? 선거결과가 개혁적 공수처를 원하면 국회는 그런 방향으로 추천할 의무가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은 ‘좌파가 영구집권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논리가 이상하다. 고위공직자, 보수 지도층의 비리와, 권력 남용이 없다면 왜 공수처를 걱정하고, 우파의 세력 약화를 우려하나? 우파는 영구히 부패할 테니까 부패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요구인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김진태 자한당 의원은 20일 광화문 집회에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자한당 의원들은 다 조사·기소될 수 있기에 21대총선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선동했다. 거짓말이다. 공수처가 21대 총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다만, 그렇게 비리를 많이 아시면, 참회하는 의미에서 공익제보 좀 하셔라.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구라고 말한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왕적‘ 검찰제도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없으려면 검찰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양자의 인과 관계를 ’고의적으로‘ 혼동하는 것은 떳떳치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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