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검찰개혁,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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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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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다시 촛불이 타올랐다. 이번 서초동 촛불집회는 한마디로 ‘축제의 장’이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광화문집회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집회였다.

지난 광화문집회가 막말과 폭력으로 얼룩진 동원 집회였다면, 이번 서초동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막말이나 폭력은커녕 모두 함께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었다.

이번 집회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는 단호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찰 권력이 민주적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의사실공표,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 검찰권력은 무소불위의 통제받지 않는 조직처럼 움직였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자체 개혁안으로 제시한 특수부축소, 공개소환 폐지 등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신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검찰개혁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으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특히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 차원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겨나가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촛불민심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에 조속히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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