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받은 민원․신고 신청건의 대부분은 위원회 민원으로 처리되어 답변되거나 또는 他기관 업무로 분류되어 이송될 뿐, 실제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는 건수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신고 신청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2018년까지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된 민원․신고 건수는 총 17만 6,616건이며, 이 중 실제 정식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1,033건, 0.6%에 불과했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 신청 민원․신고건 중 ‘정식 사건 접수’ 비중은 2014년 1.2%⇨2015년 0.8%⇨2016년 0.5%⇨2017년 0.3%⇨2018년 0.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9년 8월까지 ‘정식 사건 접수’ 비중 0.5%)

2014년~201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신청 민원․신고건 중 가장 많이 처리된 것은 ‘위원회 민원 답변’으로 총 9만 1,560건(51.8%)이었으며, 다음으로 ‘他기관 이송’으로 총 8만 4,023건이 처리되었다.

특히 ‘他기관 이송’의 경우 지난 2014년 40.2%⇨2015년 40.0%⇨2016년 43.9%⇨2017년 55.5%⇨2018년 53.8%로 최근 그 처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해 민원인이 항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2014년~2019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신고 신청 처리 내역 >

이러한 他기관 이송건 증가는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되는 민원․사건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4년~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사건은 연간 약 3만 1천여건이었으나 2017년 4만 1,894건⇨2018년 4만 656건으로 1만건 이상 급증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신고 접수 담당 부서인 「고객지원담당관실」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 및 배분하고, 전화상담 응답률 제고를 위해 2015년~2018년까지 매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추가(총 6명)로 채용했다.

「고객지원담당관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받은 민원․신고건 중 他기관 이송건을 분류하여 관련 부처에 넘기고, 나머지 민원․신고건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객지원담당관실」로부터 민원․신고건을 배정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민원 답변과 정식 사건 접수로 분류하여 업무를 처리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워낙 많은 양의 민원․사건이 접수되기에 담당 부서의 업무에 있어 상당부분이 민원․신고건 처리에 할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접수된 민원․신고건 처리 담당 직원은 모두 9명(종일 근무 3명/7시간 근무 2명/4시간 근무 4명)이며, 담당 직원 1인 처리 민원․신고건은 2018년 기준, 연간 4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9월 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황 >

  ※ 채용인원 12명 중 4명은 휴직

이러한 他기관 이송건 증가는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되는 민원․사건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4년~2016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된 민원․사건은 연간 약 3만 1천여건이었으나 2017년 4만 1,894건⇨2018년 4만 656건으로 1만건 이상 급증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신고 접수 담당 부서인 「고객지원담당관실」에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 및 배분하고, 전화상담 응답률 제고를 위해 2015년~2018년까지 매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추가(총 6명)로 채용했다.

「고객지원담당관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받은 민원․신고건 중 他기관 이송건을 분류하여 관련 부처에 넘기고, 나머지 민원․신고건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객지원담당관실」로부터 민원․신고건을 배정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민원 답변과 정식 사건 접수로 분류하여 업무를 처리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워낙 많은 양의 민원․사건이 접수되기에 담당 부서의 업무에 있어 상당부분이 민원․신고건 처리에 할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접수된 민원․신고건 처리 담당 직원은 모두 9명(종일 근무 3명/7시간 근무 2명/4시간 근무 4명)이며, 담당 직원 1인 처리 민원․신고건은 2018년 기준, 연간 48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 9월 30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황 >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전달할 수 있는 부처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검토 결과 민원의 절반이 他부처 업무이거나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이 많고, 이로 인해 공정위 내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전화 상담직원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공정위 업무 및 他기관 업무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관리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가 집중되는 부서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악성 반복적 민원에 대한 제도적 대책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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