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하며 정식으로 공포했다. 본 시행령은 3주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베 내각의 비이성적인 경제 침략, 경제 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어제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위령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며 청구권 협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는 일본이 촉발한 일련의 갈등 사태가 그간 일본 정부가 밝혀온 ‘안보상의 이유’가 아닌,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 개입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민주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비이성적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의 강화와 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를 벗어나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다.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극복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러한 행동을 꿈꿀 수도 없도록, 안보강국과 경제강국, 함께하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더욱 경주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