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5조83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으로 통과된 ‘일본대응.재해.국민안전’ 추경이 국민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침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에 추경예산을 지원한다. 이 예산이 우리 산업의 자생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피해재난지역 복구와 국민안전을 위한 추경을 통해, 강원산불과 포항지진으로 고통 받은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후인프라 정비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게 되길 바란다.
추경안 통과 직후인 오늘,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추경을 잘 운영해줄 것을 당부하며, 석 달 넘게 지속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집행에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재정 지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만큼 국내외 경제상황이 엄중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하강에 대응할 예산의 삭감을 과도하게 요구해 결국 일자리 및 구직 지원 사업 4,690억 원,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예산 3,330억 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할 1조 3700억 원이 자유한국당 손에 의해 날아가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에서 ‘1조 1269억원’을 감액했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한 마디로 새 역사를 썼다”고 자화자찬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삭감한 내용을 알고 얘기했다면, 한국당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주장할 자격이 없는 ‘민생 민폐 정당’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내용도 모르고 얘기했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자질도 자격도 논할 가치조차 없을 따름이다.
“민생 민생”하면서 추경처리를 100일간 지연시키고, 심사 지연도 모자라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삭감을 성과로 주장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의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경기 하방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