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아시의 평화를 위협하고 글로벌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타격을 받는 품목이 1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정부의 무모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일본은 정치외교 문제를 통상보복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마저 교란시켜, 결국 일본에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 행위다. 우리 국민은 아베정부의 행태에서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는 또한 확고하다.
대외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추경과 민생법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 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추경과 민생법안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못 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
산불과 지진 피해 지원, 미중 무역 갈등과 경기둔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본의 기습적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처리가 시급한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이 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택시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등 추경을 발목 잡았던 한국당의 전제조건은 너무 많았다.
국회가 폐업 상태로 있다가 수많은 협상과 논의를 통해 7월 29일 여야 3당 대표가 추경 처리를 합의하고 8월 1일 본회의 일정까지 약속했다.
어제(1일)도 당초 오후 2시에 본회를 열기로 했지만 몇 차례 연기됐다. 3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예산 규모 등을 최종 합의했지만, 이해 안 되는 예결위원장의 행동과 아쉬운 예결위 운영으로 추경 처리가 또 연기돼 유감스럽다.
여야는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오늘 반드시 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분노와 걱정으로 한여름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일본은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오늘 오전 결정했다. 일본의 본격적 경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다.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경제계,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과 추경처리는 국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에게 화답하는 길이다.
